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 점은 행정청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l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세금납부의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 10-5 임야 18,309m2 와 같은 리 산 33-1 임야34,017m2 중 원고 소유지분을 압류한 뒤 이를 매수한
장정희가 2003. 4. 17.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및 중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현재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납부세금에 상당한 금액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2.9.8.선고 92누4383 판결 등 참조),이는
장정희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거나 원고로부터 위세금의 납부를 위임받거나 부탁받은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위와 같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만약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이점은 행정청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컨대,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4.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일인 1994. 1. 16. 무렵 송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 위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음이역수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처분으로 원고 소유의 고양시
대자동11외 3 필지 토지를 압류한 1994. 3. 19 내지 1994. 7. 4 경부터 기산하여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마찬가지다) 이 부분 소 역시 적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세금납부의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3. 4. 17.자 체납처분의 취소를 의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조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체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세심판결정을 받은 2003. 11.경으로부터90일 경과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