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6203(20051221)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8행의 “금 10,975,883,438원”을 “금 142,192,538원”으로, 3쪽 3행의 “2000. 1. 15.”을 “2000. 1. 8.”로, 3쪽 5행의 “2000. 1. 8.”을 “2000. 1. 28.”로, 6쪽 10행 및 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정정하고, 6쪽 12행부터 13행 사이에 열거된 부족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5호증의 1 내지 5, 갑 제36 내지 38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