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28074(2006061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30행의 “다.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판단
관련법령 및 피고의 이주대책대상자선정기준(을 제1호증)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는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이 1989. 1. 25. 이전에 신축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주민등록표 초본), 갑 제3호증(원고의 딸 성혜정에 대한 생활기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9. 1. 25. 무렵 이 사건 토지(논현동 산 71) 위의 주택으로 전입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 및 그 부근에는 당시 무허가주택이 여러 채 난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바로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5호증의 1(국유재산변상금 부과납기 변경통보), 갑 제8호증(점유자별 현황조서), 갑 제9호증의 1(출장복명서), 갑 제9호증의 2(건축물 일제 조사표), 갑 제9호증의 3(취득세 누락분 명세)의 각 기재는 당시 행정청이 원고를 비롯한 무허가주택 거주자들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주민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들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 바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확인서)의 기재는 1989. 4. 9.경부터 1991. 6. 13.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3, 6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1989. 1. 25. 이전에 신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