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2행의 ‘구 조세제한특례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바로잡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부분
(1) 원고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원고는 위 개정조항에 근거하여 제66조 제2항 제1호로 적시하고 있으나 그 규정내용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는, 3년이라는 기간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상의 20년과 비교하여서도 지나치게 단기간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조항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사유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된 지 3년 이상이 지난 농지를 기타 지역의 농지와는 달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사유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8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이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