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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0468(20040604)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