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두었으나 실제로는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가옥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다.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4페이지 1째줄의 “1999. 2. 8. 법률 제5906호로 개정된 것”을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4째줄의 “1999. 2. 1. 대통령령 제16094호로 개정된 것”을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5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② 같은 판결문 5페이지 11째줄에서 7페이지 10째줄 사이의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래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5, 6호증, 갑제7, 8호증의 각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7, 갑제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5, 갑제13호증, 갑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최승규,
윤옥여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한국통신 부평전화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1988. 9. 30. 소외
정정숙으로부터 이 사건 가옥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⑵ 원고는 1988. 12. 8. 이 사건 가옥의 당시 주소인 부천시 남구
송내동 192-61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89. 9. 27. 인천 북구
부개동 120-77로 전출신고를 하였고, 1996. 1. 17. 다시 이 사건 가옥으로 재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99. 6. 16. 인천 부평구
부개동 501-1
주공아파트 601동 1004호로 전출신고를 하였다.
⑶ 원고가 1989. 9. 27. 전출신고를 하였던 인천 북구
부개동 120-77의 지상에는 각 층별 면적이 94.5m2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이 있었는데, 그 지하층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고, 1층에서는 소외
윤옥여가 1991. 4. 12.부터 1996. 12. 23.경까지 대중음식점인
삼정식당을 운영하였으며, 2층에서는 목사인 소외
박성기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반석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다.
위
부개동 120-77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소외
윤옥여,
박성기와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구준서는 모두 “원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위 건물에 거주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⑷ 원고의 자녀인 소외
심의진,
심준일은 1991년, 1992년도에 각각 인천
부개서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위 학교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378-77에서 800여m 떨어진 반면
부개초등학교는 그보다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가옥으로부터
부개서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것이 더 편하다.
⑸ 원고의 처인 소외
박성자는 1992. 11. 12.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이 사건 가옥을 설치장소로 하여 전화(523-5074) 가입을 하였다가 1999. 6. 25. 인천 부평구
부개동주공아파트 601동 1004호로 설치장소를 이전하였고, 원고는 1996. 1. 17. 이 사건 가옥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기 이전에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과 보험료를 이 사건 가옥을 주소지로 하여 납부해 왔다. 또한,
박성자가 다니던
평화교회 담임목사이던 소외
조국환도 원고가 이 사건 가옥에 거주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1989. 9. 27. 주민등록을 이 사건 가옥에서 인천 북구
부개동 120-77로 이전한 이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녀를
부개서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하나(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부개초등학교에 배정되는지
부개서초등학교에 배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외
심의진이
부개서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1991. 3.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녀의 학교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천 북구
부개동 120-77에 원고와 그 가족들이 거주할 만한 공간이 없었고, 소외
박성자의 1992년도 전화기 설치장소가 이 사건 가옥이며, 각종 세금 및 보험료의 납부시 주소지도 이 사건 가옥인 점, 각종 확인서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89. 9. 27.부터 1996. 1. 16.까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인천 북구
부개동 120-77로 이전해 두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옥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