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8345(20030123)
하천부지사용료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1994년도 점용료 1,757,740원 및 가산금 1,353,280원,1995년도 부당이득금 2,068,500원 및 가산금 1,567,800원,1996년도 부당이득금 1,532,850원 및가산금 996,140원,1997년도 부당이득금 516,450 원 및 가산금 261,040원의 각 체납고지와 면허세 18,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