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부동산에 투자될 자금이 금융기관이나 주식시장에 유입되어 기업의 투자가 용이해질 것이므로, 국가경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줄어드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자산 ‘그 자체’가 아니라 할 것이다.
본문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안일민, 엄성철, 장종민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