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부터 반복된 원고에 대한 폭력 및 결혼하는 딸의 문제로 아들에게까지 상해를 입혔으며 외도 사실이 확인되어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로서 이혼이 성립한 이상, 피고는 위자료 및 순재산가액 중 재산분할비율에 405에 해당하는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1. 인정사실
가. 혼인, 자녀 및 생활관계
(1) 원고는 1974.경 당시 건축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하던 피고를 만나 1975. 4. 12. 결혼식을, 1977. 5. 4.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다.
(2) 피고는 결혼 후에도 건축공사장에서 조적공 일을 하거나 주택수리 및 증축공사의 하청을 맡아 하였다. 원고는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다가 1980.경부터는 인부들의 새참 등을 챙겨주거나 공사현장에서 보조를 하는 등 피고의 일을 도왔다.
(3) 한편 원피고는 결혼 초부터 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투었는데, 피고는 부부싸움 도중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곤 하였다.
나. 재산증식과정
(1) 원피고는 1989.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9-5 대지상에 다세대주택(
부궁빌라) 총 40세대를 신축분양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 후 원피고는 1990.경부터 1993.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으나 대부분 미분양되었고, 위 미분양된 세대를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일부를 충당하였지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현재 원피고가 피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은 별지 다세대주택현황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중 다세대주택란 기재와 같고, 위 각 다세대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이 사건 표 중 임대보증금란 기재와 같으며, 위 각 다세대주택의 시가는 이 사건 표 중 시가란 기재와 같다.
(2) 원피고는 1990. 초경부터 신림동 소재 피고 명의 다세대주택에서 자식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1997. 5.경 고양시
주교동 605-17대지 위에
청산모텔을 신축운영하면서부터 자식들과 별도로
청산모텔에서 생활하였다. 원피고는
청산모텔의 수익금으로 2002. 봄경
청산모텔을 담보로
한일은행에서 1997.경 대출 받은 2억 5,000만 원 전액 및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 현재
청산모텔의 시가는 1,068,497,600원이고(시가감정촉탁결과), 수익금은 월 500만 원 정도이다(조사보고서).
(3) 한편 원피고는 1995. 4. 5. 피고 누나
조옥자로부터 조옥자가 1992.경 1억 6,500만 원에 매수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92-74 대지를 인수하면서, 위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위 금 1억 6,500만 원에 5,000만 원을 가산한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을 9, 17,
조옥자의 증언). 그 후 피고는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일부 분양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조옥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별거,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및 이 사건 소송 중의 상황
(1) 원피고는 1996. 5.경 위
청산모텔 신축 공사를 하면서 당시 공사현장에 작업복 등을 납품하던
윤연순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원피고 신축의 위 신림동 소재 다세대주택 분양사무실에
윤연순을 거주하게 하고 분양사무를 돕게 하면서 가끔
청산모텔의 운영을 맡기기도 하는 등
윤연순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0. 11.경 아침 피고와
윤연순이청산모텔 402호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윤연순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피고를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원고를 폭행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소란을 피우자 원고의 요구대로 몸만 나가고, 모든 권리는 원고가 행사하게 하며, 이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갑 4, 19-2).
(3) 2001.경 피고가 원피고의 큰딸
조유미가고명욱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면서부터 원피고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는데, 2002. 10. 26. 03:00경
청산모텔에서
조유미의 결혼에 관하여 원고 및
조유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고명욱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를 붙잡자 피고가
고명욱을 폭행하여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혔고, 이를 제지하는 원고를 폭행하여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입혔다(을 18).
(4) 피고는 이후
청산모텔에서 나와 원고와 별거하고 있는데, 그 후로도 수시로 원고 및 원고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아들
조지원에게 전화하여 ‘집을 폭파시키겠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았으니 짐을 빼라’,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곤 하였다(갑 19-24).
(5) 원고는 피고가
청산모텔을 나간 뒤 계속하여 피고를 찾았고, 피고와
윤연순이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2002. 11. 7. 새벽 영등포 소재
윤연순 운영의 노래방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03:00경
윤연순이 노래방에서 나와 근처의 여관에 들어가는 것과 위 여관 앞에 피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6)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2. 11. 8. 새벽 친정 동생 등 3명과 함께 피고를 미행하였고, 03:20경 경찰 2명의 입회하에 피고와
윤연순이 위 여관 502호에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갑 16-1,2, 17, 19-2,3,5~8). 원고는 2002. 11. 11. 피고와
윤연순을 간통혐의로 고소하였으나(갑 10),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7) 한편
조유미와고명욱은 2002. 11. 9.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는 같은 해 11. 19. 21:00경 위
청산모텔 안내실에서 피고의 동의 없이
조유미와고명욱을 결혼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원고 동생
이도희가 피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도희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낭심을 잡아서 원고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좌상 등을,
이도희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환 손상을 가하였다(을 18).
(8) 피고는 2002. 11. 22. 22:35경에도 피고와
윤연순의 통화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지원에게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지원, 원고의 사촌동생
이옥임과 몸싸움을 벌였으며(갑 19-22~29), 같은 해 12. 9. 20:30경
청산모텔에서 원고와 말다툼하던 중에
조지원이 원고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조지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 차서
조지원에게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갑 19-30~33, 을 18). 결국 피고는 2002. 12. 12.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한 달간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갑 9), 위 각 상해혐의에 대해 2003. 10. 2.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을 18).
(9) 피고는 2002. 10. 26.
청산모텔에서 나온 이후로도
윤연순과 자주 만났는데, 2003. 7. 중순경에는
윤연순의 부탁으로
윤연순 운영의 노래방 앞에서 영업을 마치고 나오는
윤연순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조지원에게 목격당하기도 하였다(조사보고서).
(10) 한편
윤연순은 2004. 9.경 피고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의 증인이기도 한
박춘순을 폭행하고,
박춘순으로부터 피고에게 전화하거나 피고를 만나지 않고 이를 어기면 무조건 3천만 원을
윤연순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갑 26-1).
라. 기타 재산관계
(1) 원피고는 1996. 3. 26.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123 대 185㎡를 피고 명의로 취득하였는데(갑 5-4), 현재 그 시가는 2억 2,385만 원 상당이다(시가감정촉탁결과).
(2) 피고는 2003. 9. 29.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60-1 임야 및 지상 주택과 창고를 대금 1억 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3. 12.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갑 25-1~3). 그 후 피고는 2004. 6. 16.
소외 조동하에게 위 각 부동산을 대금 1억 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조동하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억원을 위 매도대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조동하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을 29, 제3차 변론조서).
(3) 피고는 1997. 4. 4.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316 지상 다세대주택 301호를
소외 강태순에게 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나. (1)항 기재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와 별도로 위
강태순에게 4,5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을 19, 25-1,2).
(4) 한편 피고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315 지상 다세대주택 301호 중 78/230 지분에 관하여,
소외 김영철은 위 301호 중 152/23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3. 3. 11. 피고가 위 301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그런데,
김영철은 2001. 10. 26. 위 301호를
소외 정복순에게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정복순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03. 3. 11. 위 301호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피고로서는 위 301호를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정복순에게 6,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을 20-1~7).
(5) 원피고는 피고 명의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
난곡지점에 대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123 대지를 담보로 한 10,064,438원(을 3-1,2), 서울 관악구
신림동 92-74 지상 다세대주택 202호를 담보로 한 26,064,821원(을 5-1,2) 및
같은 동 92-74 지상 다세대주택 402호를 담보로 한 14,034,904원(을 6)의 각 대출금채무를,
우리은행에 대하여
같은 동 412-315 지상 다세대주택 101호를 담보로 한 2,500만 원의 대출금채무(을 4-1,2)를 각 부담하고 있다.
(6) 피고는 원고의 오촌인
이상팔의 명의를 빌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123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다 건축법 위반으로 2004. 2.경 이행강제금 합계 5,599,010원을 부과받았다(을 8-1~5).
(7) 한편 피고는
윤연순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현재
윤연순에 대한 잔존 차용금채무는 2,000만 원이다(조사보고서, 제2차 조정기일조서)
[증거] 갑 1, 2-1,2, 3, 4, 5-1~25, 6-1,2, 7~11, 12-1,2, 13, 14-2, 15, 16-1,2, 17, 19-11,13,15,16,18,19,21,24,28,35~40,42,45,49,54,55, 20-3,4, 21, 22, 23-1,2, 24-1,2, 25-1,2, 26-1,2, 을 3-1,2, 4-1,2, 5-1,2, 6, 7-1~4, 8-1~5, 9, 10-2, 12-1,2, 13-1~14, 14-2,3, 16, 17, 19, 20-1~7, 23-1,2, 24-2~4, 25-1~25, 28-1~3, 2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18-1~3, 19-2~9,14,20,22,23,25~27,29~34,41,43,44,46~48,56, 20-1,2, 을 24-1, 26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조옥자의 증언, 증인
윤연순,
조유미의 각 일부 증언, 시가감정촉탁결과, 조사보고서, 변론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14-1, 을 10-1, 11, 14-1, 15, 21, 24-1, 2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18-1~3, 19-2~9,14,20,22,23,25~27,29~34,41,43,44,46~48,56, 20-1,2, 을 24-1, 26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위환,
박춘순의 각 증언, 증인
윤연순,
조유미의 각 일부 증언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은 결혼초부터 원고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큰 딸
조유미의 결혼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 및 아들 등에게 상해를 입히는 한편 비록 간통에 이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외 윤연순과 새벽에 여관방에 함께 있는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만한 행동을 저지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에 각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12.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315 지상 다세대주택 201호 및 401호 중 1/2지분도 원피고의 공동재산으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314 토지를,
김영철은
같은 동 412-315 토지를,
조현주는
같은 동 412-313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피고와
김영철은 1990. 12. 13. 피고 소유 토지의 1/2과 김영철 소유의 토지를 421-315 토지로 합병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8채를 건축하되, 피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며, 완성된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 301호, 302호, 401호 등 5채는 피고의, 102호, 202호, 402호 등 3채는
김영철 소유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7-1~3), 한편 피고와
조현주는 1990. 12. 12. 피고 소유 토지의 1/2과
조현주 소유의 토지를 421-313 토지로 합병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8채를 건축하되, 공동비용으로
김영철 소유지분에 대한 공사까지 시행하여 이익금을 양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7-4), 위 각 공사완료 후
조현주는 412-313 지상 다세대주택 101호, 201호, 301호, 302호, 401호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412-313 지상 다세대주택 102호, 202호, 402호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리고 피고는 412-315 지상 다세대주택 중 101호, 302호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고, 201호, 301호, 401호 중 152/230 지분에 관하여는
김영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최근 소송을 통해 피고 명의로 회복한 사실, 그 결과
김영철은 당초 약정에 따라 412-315 지상 다세대주택 중 102, 202, 402호를 소유하게 되었고,
조현주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김영철로부터 회복한 412-315 지상 다세대주택 201호 및 401호 중 1/2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 사실(을 16)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412-315 지상 다세대주택 201호 및 401호 중 1/2 지분은
조현주의 몫으로 원피고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1990.경 원고 남동생
이예희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도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그 명의의 2003년식
리오SF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는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1.경 위 자동차를 대금 8,688,000원에 할부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위 할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또한 위 자동차에 관하여 권리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 자동차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피고는 1995.경
조성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2.5부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412-315 지상 다세대주택 301호 및 401호 중 1/2 지분을 위 차용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조성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조성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1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이 사건 조사 절차 등에서
조성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1년 반이 경과한 2004. 7. 이후 새삼스럽게 이를 주장하고 있는 점,
조성원이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3. 8. 19. 비로소 위 지상 201호 및 401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7.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2003. 9. 2. 위 201호에 관하여 한 가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위 지상 301호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점(갑 23-1,2, 을 25-9,10)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소외 박춘순에 대하여 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1996. 7. 2.부터 현재까지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박춘순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박춘순의 증언은 갑 제26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박춘순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탁으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는
소외 김위한에 대하여 원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25. 이후 은행금리에 의한 이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김위환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위환의 증언은,
김위환이 1980.경부터 피고에게 원금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여해 오면서 1981.경 이자를 세 번 지급받은 이외에 원리금을 지급받은 일이 없다면서도 1991.경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6,000만 원을 아무런 권리보전 조치 없이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피고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2003. 10. 2.에야 비로소 피고 명의의 부동산 중 일부를 가압류한 점(을 3-2, 4-2, 5-2, 25-1,3),
청산모텔의 건물에 대해서만
김위환 명의의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을 25-1)
청산모텔의 대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는 피고의 사촌인
조장철이 2001.경 530만 원을 원고 명의로
농협에 예금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원고가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조장철이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의 채무로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피고는
윤연순으로부터 1999. 6. 11. 2,000만 원, 2001. 7.말경 2,000만 원, 2001. 9. 20. 300만 원, 2001. 9. 21. 1,8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차용하여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를 이 사건 재산분할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윤연순에 대한 잔존 차용금채무가 위에서 인정한 2천만 원을 초과하여 6,1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4호증의 1,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연순의 증언은 이 사건 조사 및 조정절차에서 피고가
윤연순에 대한 잔존 차용금채무는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조사보고서, 제2차 조정기일조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1년 반이 경과한 2004. 7. 이후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24호증의 2, 3,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산분할의 대상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재산이 원피고의 공동재산으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1) 피고 명의 적극재산
① 고양시
주교동 605-17청산모텔 대지 및 건물(가액 1,068,497,600원)
② 서울 관악구
신림동 98-123 대 185㎡(가액 2억 2,385만 원)
③ 이 사건 표 중 다세대주택란 기재 각 다세대주택(가액 합계 15억 750만 원)
④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60-1 임야 및 지상 주택과 창고 매매대금 실수령액 500만 원
합계 : 2,804,847,600원
(2) 피고 명의 소극재산
① 이 사건 표 중 임대보증금란 기재 각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9억 4,800만 원
②
강태순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4,500만 원
③
정복순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6,000만 원
④
조옥자에 대한 채무 2억 1,500만 원
⑤
윤연순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⑥ 이행강제금 채무 5,599,010원
⑦
서울축산업협동조합
난곡지점에 대한 담보대출금채무 합계 50,163,863원 (10,064, 438원 + 26,064,821원 + 14,034,904원)
⑧
우리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채무 2,500만 원
합계 : 1,368,762,873원
(3) 순재산
1,436,084,727원(2,804,847,600원 - 1,368,762,873원)
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ㆍ피고의 기여 정도, 결혼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ㆍ피고의 나이, 원피고의 직업, 소득, 생활능력, 2002. 10. 26. 원피고가 별거한 이래 원고가 월 500만 원에 이르는
청산모텔의 수익금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형태, 소유명의 및 이용상황, 피고 명의 부동산 중 일부에 피고를 채무자로 한 다수의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 점, 피고 명의 다세대주택의 대부분이 피고 명의로 임대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3)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원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액 합계 1,436,084,727원 중 원고의 재산분할비율 40%에 해당하는 574, 433,890원(원 미만은 버림)에 약간 미달하는 5억 7,000만 원 정도가 된다.
라.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