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제1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제2아파트 매수시에도 00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000으로부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받았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000과 피고들 사이에 제1,2아파트에 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기초사실
가.
이전철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인
추연우로부터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937,777,500원의 뇌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9. 16.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 1,937,777,5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고등법원 2010노2283호,
이전철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 이명희는 1974. 12. 28.
이전철과 혼인하였다가 1989. 1. 23. 협의이혼하였고,
피고 이혜원은이전철과
피고 이명희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다. 피고들은 2007. 6. 2.
덕동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9-1덕동반포빌라트 103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고 한다)를 56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6. 15.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이명희는 2009. 8. 27.
주식회사 신익디앤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1134한천마을
금광베네스타아파트 제109동 504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고 한다)를 243,480,000원에 매수하고, 2009. 9.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이명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전철은 피고들과
이전철이
추연우로부터 받은 뇌물 1,937,777,500원 중
피고 이명희 은행계좌에 은닉한 돈으로 이 사건 제1, 2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 명의만을 피고들 앞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매도인들과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전철과 피고들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제1, 2아파트의 매도인인
덕동종합건설 주식회사와주식회사 신익디앤씨가 위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이상,
이전철은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매매대금 상당액만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전철에 대한 추징금 채권자인 원고는
이전철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액 345,120,000원(=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 + 취득세 728만 원 + 등록세 784만 원)을,
피고 이명희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액 116,280,020원(= 매매대금 113,480,000원 + 취득세 1,339,140원 + 등록세 1,460,8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4, 5,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전철이 2007. 6. 20.
추연우로부터 받은 돈 중 133,200,000원을
피고 이명희의
신한은행 계좌(
***-***-****61)로 송금한 사실,
이전철이 2007. 6. 19.
추연우로부터 받은 돈 중 400,000,000원을
피고 이명희의 외사촌인
홍대현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한 사실,
홍대현은 2007. 8. 8. 위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을
피고 이명희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다시 송금한 사실,
이전철은 2008. 7. 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
이명희와는 법률상 이혼하였지만 현재 실제 처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의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이전철이
피고 이명희에게 돈을 송금하기 이전인 2007. 6. 2.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철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야
피고 이명희에게 위 돈을 송금한 점, ②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제2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 시기는
피고 이명희가
이전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은 후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인데,
피고 이명희가
이전철로부터 송금 받은 위 돈을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제1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피고 이명희는 이 사건 제2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던 점, ⑤
피고 이명희가
이전철로부터 이 사건 제1, 2아파트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송금 받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2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전철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아파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