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경화는 2008. 12. 30.과 2009. 4. 13. 그 소유이던 부산 강서구
대저2동 6439-2 전 3,513㎡ 지상 단독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얻은 후, 2010. 5. 13. 위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6439-2 전 740㎡, 6439-3 전 912㎡, 6439-4 전 1,861㎡로 분할하였다(이하 위 같은 동 6439-2 전 740㎡와 6439-3 전 912㎡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
나. 원고는 2010. 3. 22.
김경화로부터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고, 2010.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한 후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들어가 2010. 7. 2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8. 1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이 정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부과개시시점을 건축허가일로, 개시시점지가의 기준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64,108,3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그릇된 부과개시시점과 개시지점지가를 기초로 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1)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5. 17.로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일로 하였다.
(2) 개시시점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사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의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면서 660㎡를 초과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 행하는 단독주택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9호, 제3항,
위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제9호,
위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1 제1호 가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2)
개발이익환수법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위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3 제9호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종료시점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개시시점지가),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는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단독주택의 건축이 개발사업인 경우 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은 건축허가일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부과개시시점은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일인 2008. 12. 30.과 2009. 4. 13.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위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등
위 법률 제10조 제3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앞에서 본 부과개시시점 이전이 아니라 이후인 2010. 3.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였고, 달리
위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등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지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실제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해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