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현대실업에 다음과 같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에 걸쳐, 즉, ① 2009. 6. 10.에 100,000,000원을 이자 연 4.18%(지연배상금율 연 12%),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동안 매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며, 이자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② 2009. 11. 18.에 130,000,000원을 이자 연 4.94%(지연배상금율 연 12%), 원금은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상환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이자 등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각 대출하였다.
나. 민병일은 주식회사 현대실업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현대실업은 제1 대출약정에 기한 2009. 12. 9.까지의 이자를, 제2 대출약정에 기한 2009. 12. 28.까지의 이자를 납부한 뒤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민병일은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현대실업이 각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기 직전인 2009. 11. 16. 피고와 매매예약을,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지체된 이후인 2010. 1. 2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11.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10. 2. 9.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2009. 11. 16. 당시 민병일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며, 그 시가는 217,5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00,000,000원과 피조개양식수협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사행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민병일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인 법률행위가 동일하므로 위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일인 2009. 11. 16. 이전에 발생한 채권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제1 대출금 채권과 이에 대한 민병일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만이 피보전채권 적격을 가진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민병일이 2009. 11. 16.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문제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체결 시기, 민병일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병일이 문제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일단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민병일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문제된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민병일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현대실업의 국세체납사실 여부를 조회하여 체납사실이 없음을 신뢰하고 대출을 한 것이어서 민병일의 채무초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는 ‘와이브론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9. 11. 16. 민병일과, 대출금 28,000,000원, 변제기 2010. 11. 16., 이율 연 36%, 지연이율 연 49%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민병일에게 가등기비용 등 제 비용을 공제한 24,917,94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민병일과, 위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문제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가등기를 한 사실,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한 피조개양식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외에는 다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피조개양식수산업협동조합에 민병일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여 대출채무의 연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민병일의 지방세체납 및 민병일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현대실업의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체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갑 제1, 2, 5호증, 을 제 1, 2, 3,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뒤에서 보는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된 매매예약으로 민병일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은 28,000,000원이라고 하나 부대비용 명목으로 차용금의 10%가 넘는 3,082,060원을 공제당한 다음, 실제로 수령한 돈은 24,917,940원이다. 거기다가 이자는 연 36%이며, 연체이율은 49%이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17,500,000원이고 피조개양식수협의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50,000,000원(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이므로 제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현저하게 낮은 이율로 그만큼의 돈에 대한 추가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대부업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대출을 받아야 했던 이유를 선뜻 납득할 수 없다. 민병일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지 겨우 이틀 후인 2009. 11. 18. 자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현대실업 명의로 원고로부터 130,000,000원의 2차 대출을 받은 점으로 볼 때, 특히 그렇다. ② 피고는 민병일에게 대출을 하기 전, 민병일과 주식회사 현대실업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는 민병일이 주식회사 현대실업의 대표이사임을 알고 있었고, 보통의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같은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피고가 민병일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민병일이나 주식회사 현대실업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예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피고의 대출이 있고나서 2달 후인 2010. 1. 19.부터 2. 1.에 이르기까지 신용보증기금(830,050,000원), 경남신용보증기금(95,000,000원 및 42,500,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500,000,000원), 한국외환은행(60,998,870,원), 중소기업은행(183,467,398원) 등의 채권자가 일제히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0. 2. 1. 민병일과,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0. 11. 16.에서 2010. 1. 16.로 10개월이나 앞당겨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위 공정증서 작성시점에 이미 변제기가 경과된 것이어서 즉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된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민병일과 주식회사 현대실업에 제세공과금의 체납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민병일과 주식회사 현대실업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민병일에게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신뢰한다는 것은 보통인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을뿐 아니라 대부업자로서 자금의 융통에 관하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의 지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경우 그 특정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는 대출 당시 민병일이나 주식회사 현대실업에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민병일이 주식회사 현대실업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민병일이나 주식회사 현대실업으로서는 피고에게 고율로 대출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하여 저리의 이율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실제로 2일 후, 피고로부터 빌린 돈의 5배가 넘는 돈을 원고로부터 피고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은 점과, 채무자인 민병일이 원고 등 금융기관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와 같이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급히 차용하여야 할 어떠한 이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점, 거기다가 피고는 자신이 대출한 돈보다 잔여 담보가치가 약 2.5배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기의 방식으로 현재화하자 서둘러 매매계약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다음, 담보가등기의 청산문제에 관하여도 일체의 잔여금이 없음은 물론 오히려 피고의 손해가 가중된다고 하면서 민병일은 이 때문에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그 주장 내용 등 이 사건 사안에서 문제된 피고의 대출에 관련한 일련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 쌍방의 주장 취지, 민병일의 실제 채무부담 내역, 그런 사정이 밝혀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민병일이 수건의 채무로 인하여 자산 대비 채무가 이미 초과 상태에 있어, 사실상 자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민병일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