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한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금지급방식을 포함한 분양에 관련된 위와 같은 전후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피고는 시공사가 아닌 제3자로서 주택분양보증의 지위를 인수한 원고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의 증거만으로는 자신이 선의의 수분양자라는 점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해당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라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 없는 실질임료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중 피고 박용자는 원고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5. 11. 21.부터, 피고 박선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개시일인 2008. 4. 7.부터, 각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각자(연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박용자는 1999. 4. 2.경 장백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15,532,000원에 분양받으면서 45,000,000원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남편인 정태화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91-1414 에덴동산타운 2동 604호(이하, ‘에덴동산타운 아파트’라 한다)를 7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함으로써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이다. 피고 박선조는 피고 박용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할 권원이 있다.
나. 피고 박용자가 선의의 수분양자인지 여부 등
(1)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위 법률 제32조에 근거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정당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대물변제 방식에 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분양보증에 기한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 14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정태화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장백건설은 1998. 말경부터 언론에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맞교환 해드립니다.’, ‘잔금은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직접 현 시세대로 전매, 매매 해드립니다’는 취지의 대연동 장백아파트의 분양광고를 게재한 사실, ② 피고 박용자는 1999. 4. 2. 장백건설로 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15,532,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계약금 17,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50,000,000원은 1999. 4. 8., 잔금 48,532,000원은 입주일에 각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 박용자는 1999. 4. 13.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44,735,000원을 장백건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④ 에덴동산타운 아파트는 원래 피고 박용자의 남편 정태화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1999. 4. 10., 같은 해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장백건설 대표이사 김정권의 처인 최취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장백건설은 1999. 4. 16. 피고 박용자에게 잔금 78,000,000원이 납부되었다는 취지의 입금표를 작성교부한 사실, ⑤ 피고 박용자는 1999. 4. 28.경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였고, 1999. 5.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7, 8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뒤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분양계약서와 입금표의 존재, 대출금의 송금과 에덴동산타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 이후 취득세와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박용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같은 피고가 정당한 수분양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사인 장백건설은 1999. 10.경 부도 발생 수개월 전부터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분양실적도 현저히 저조하게 되자, 현안인 사업자금 마련 이외는 달리 활로가 없다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직원들이나 그 친인척 등 지인들의 명의로 시공 중이던 장백아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거기다가 1997. 6. 15. 착공하여 사용검사 예정일이 1998. 11. 30.인 문제된 아파트 건축공사가 채 마무리조차 되지 아니한 1998년 말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주 중인 현 주택을 매매 또는 전매의 방식으로 잔금을 납입하게 한다는 등의 특이한 방식의 추가 분양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장백건설이 부도나기 6개월 전인 1999. 4.에 체결되었다.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시기가 6일간으로 아주 촉박하고, 중도금을 분할납부하지 않으며, 잔금 지급 역시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약 8일 만에 이루어지는 등 분양대금 전액을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단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극히 이례적인데다, 금융자료 등에 나타난 지급금액이나 지급일시가 분양계약서 기재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 한다. ③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를 대물변제한다는 것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에덴동산타운 아파트를 분양대금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일체 없고, 더욱이 에덴동산타운 아파트의 매매일자는 1999. 3. 31.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으로서, 이에 대한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 ④ 수분양자가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아파트의 감정가를 장백건설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금액 또한 계약서상의 납입이 예정된 잔금액과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115,532,000원과 피고 박용자가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장백건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2,735,000원(78,000,000원 + 44,735,000원)의 차액 7,203,000원을 장백건설이 환급한 사실도 없다. ⑤ 에덴동산타운 아파트는 피고 박용자의 남편 정태화로부터 시공사인 장백건설이 아니라 장백건설 대표이사의 처인 최취숙 명의로 이전되었는데, 장백건설이 그 매각대금을 최취숙으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법인회계에 입금 조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⑥ 피고 박용자는 분양계약 당시 계약체결의 증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금조차 전혀 지급한 바 없고, 은행 대출방식으로 지급된 중도금의 대출이자 또한 1회분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았다. ⑦ 피고 박용자는 자신의 가족이 거주할 새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 주거인 에덴동산타운 아파트를 대물로 제공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를 곧바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뿐, 피고 박용자나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다. ⑧ 피고 박용자는장백건설이 부도난 이후부터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약 9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이렇다 할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와 같이 피고 박용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한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금지급방식을 포함한 분양에 관련된 위와 같은 전후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피고는 시공사가 아닌 제3자로서 주택분양보증의 지위를 인수한 원고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의 증거만으로는 자신이 선의의 수분양자라는 점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 박용자는 22,680,000원[=(5,640,000원×3) + 5,760,000원], 피고 박선조는 피고 박용자와 각자 위 돈 중 9,238,027원[=2008. 4. 7.부터 2008. 11. 20.까지 3,598,027원(= 5,760,000원 ÷ 365 × 228일) + 5,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3.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9. 11.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건물인도와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