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동산에 관한 오00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한 이상 이에 터잡은 여00 명의의 등기 또한 무효한 것이므로 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지분에 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오순남과 피고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오순남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장영기의 소유이던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657 전 4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4. 7. 22. 접수 제25584호로
오순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오순남 명의의 등기’라 한다)가, 같은 지원 2005. 3. 23. 접수 제11051호로
여영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
여영옥 명의의 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오순남 명의의 등기는 적어도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고 위
여영옥 명의의 등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오순남과
여영옥 사이에는 그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다툼 없는 사실).
나.
여영옥은 2007. 5. 14. 사망하였고,
여영옥의 자녀인 피고들은
여영옥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상속지분 각 3분의 1).
다.
장영기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1. 19. 사망하였고, 그의 동생인 원고가 단독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원심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오순남 명의의 등기는 적어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되었으나
오순남과 사이에 새로운 법률관계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여영옥 명의의 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여영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여영옥이 2004. 7.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원에 매수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소유 명의를
오순남 앞으로 신탁을 하였다가 다시 자신 명의로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여영옥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7호증, 을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구남신용협동조합 및
SC제일은행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1)
피고 여동석은 2004. 4. 13.
구남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은 바 있는 사실(피고들은 그 돈을
여영옥에게 현금을 지급하였고
여영옥이 그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장영기, 매수인을
오순남으로 한 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을
오순남, 매수인을
여영옥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어 있으나
장영기와
오순남 사이 및
오순남과
여영옥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장영기에게서
오순남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법무사 수수료, 등기비용 및 취득세를
여영옥이 납부하였던 사실, 3)
여영옥은장영기와 21년의 나이차가 나는 사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오순남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약 2달 전에 이 사건 부동산보다 면적이 훨씬 넓은
장영기 소유의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619 전 1390㎡가
김미선에게 매도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 내지 10호증, 을 2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구남신용협동조합 및
SC제일은행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갑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영옥이장영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2004. 7. 1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150,000원(150,000원 × 121평) 내지 36,300,000원(300,000원× 121평)인데 이는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는 6,000,000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점, 2)
피고 여동석이
여영옥에게 주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6,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시점은 2004. 4. 13.로서
장영기와
오순남 명의의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4. 7. 19.과는 3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반면
피고 여동석은
구남신용협동조합에서 2004. 4. 13. 가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전부를 자신의
신용협동조합 통장(
계좌번호 : 02***-**-*****1)에 입금하였다가 2004. 4. 14. 4,000,000원, 2004. 4. 16. 1,700,000원을 각 자신의
SC제일은행 마이너스 통장(
계좌번호 : ***-**-*****2)으로 이체하였고 그 마이너스 통장에서도 6,000,000원을
여영옥에게 송금한 내역이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점, 3) 을 3호증의 4와 같은 확인서면은 법무사 등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직접 보고 그 인상착의를 기재한 후 신분증 등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그의 우무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을 3호증의 4 확인서면 역시 법무사 백태학이 그에 기재된 첨부서면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인
장영기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작성하였을 것인바 이에 의하면 그에 첨부된 서면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이 본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의무자인
장영기의 경우
성년자로서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바 없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기재대로라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확인서면에서 확인된 사람을 등기의무자인
장영기 본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외모는
장영기의 그것과 너무 달라 그 진위 여부에 강한 의문이 드는 점, 4)
장영기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지적능력이 낮고, 알콜중독에 의한 정신장애 및 행동장애 등으로 병원에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여 오는 등 평소 사리분별능력이 낮았고 별 다른 보호자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던 중 2002.경부터
여영옥과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보다
여영옥을 많이 의지하며 지내왔던 점, 5)
여영옥은장영기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장영기에게 지급되던 정부지원생계금의 수급통장인
장영기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 121***-**-*****0)을 관리하였고 이를 돌려주지 않자, 원고가 2006. 6.경 정부지원생계금 수급통장을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120***-**-*****6)으로 변경한 적도 있었던 점, 6)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619 전 1390㎡는
장영기와 원고의 부탁으로
장영기의 사촌형인
장도선이 중개하여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장도선이 매수인
김미선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0,000원은 2004. 5. 13., 잔금 50,000,000원은 2004. 5. 27. 각 원고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실만으로는
여영옥이장영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여영옥의 상속인으로서
장영기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여영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