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점유자를 잘못 본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거기다가 압류처분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4.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부산 사하구
감천동 12-16전 506㎡(국가지분 40770/60500) 중 1998 - 2000 까지는 별지도면표시 ‘ㅁ’부분 194㎡, 2001 - 2003까지는 같은 부분을 포함한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기왕에 부과한 변상금 1998년도 1,116,020원, 1999년도 1,341,040원, 2000년도 1,327,730원, 2001년도 1,820,730원, 2002년도 1,368,220원, 2003년도 1,453,350원 합계 8,427,090원 등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경녕택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위 변상금 부과처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우선 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절차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3. 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부분 위에 블록조 스라브 지붕 주택 143.54㎡를 신축한 후, 1994. 12. 30. 처인
송정애에게 위 주택의 소유 명의만을 이전한 후 1996. 9. 18.
송정애와 협의이혼을 한 바 있으나, 사실상 위 주택을 소유하면서, 건물의 신축 이후 같은 번지 상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다음, 그때부터 원고는 위
송정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로서 가족과 함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결국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의 부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위 소유권이전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를 원고로 잘못 본 그 하자가 반드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거기다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