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합계 67.84㎡의 법당을 증축하면서 신고하지 않았으며 근린공원부지내에 산신각을 축조하고도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였으며 그 축조 경위, 규모, 원고 대표자의 언행을 종합할 때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단으로 원상회복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바, 철거명령 및 그 불이행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 사찰로서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같은 동 산7-5,
같은 동 산7-6 번지(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일부는 건설부 고시 제555호로 1972. 12. 30. 지정된 근린공원인
명장공원에 편입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인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대장상 A동(지상 2층 종교시설, 1층 135.91㎡, 2층 83.22㎡, 1993. 3. 8.준공), B동(지상 2층 지하 1층 주택, 1993. 3. 8.준공), C동(지상 3층 주택, 1993. 3. 8.준공), D동(종각, 1998. 1. 24. 증축)의 건축물을 축조하여 대표자인
김일환 또는 원고 명의로 소유, 관리하여 오면서 종교활동에 필요한 물적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부산 금정구
금사동 144-17에서 추진하는 장례예식장과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는 마을주민 등으로부터 원고 사찰 내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 4동 중 A동 건축물에 1993.경 1층 26.8㎡의 승방, 2층 41.04㎡의 법당이 불법증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01. 11. 17. 원고에게 그 철거를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01. 12. 7. 2001. 12. 26.까지 자진철거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고,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금정구
금사동 산7-6 상의
명장공원부지내에 1993. 4.경 불법축조된 산신굴(토굴) 13.32㎡를 확인하여
건축법 제69조에 의하여 2001. 12. 24. 2002. 1. 15.까지 스스로 철거할 것을 명하는 철거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행정대집행계고처분과 철거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갑1 내지 3, 을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찰을 운영하면서 출입하는 신도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문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 내지 축조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이미 건물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근린공원부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근린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제의 건축물들로 인하여 근린공원이 훼손된 바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철거가 아닌 다른 행정처분으로 원고의 위반행위를 과징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막바로 강제철거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리고 문제의 건축물들을 증축하기에 앞서 건축업자로부터 위 증축부분이 근린공원부지와 무관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많은 돈을 들여 증축공사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고의성 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강제철거를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건축법 제9조 제1항은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7조는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건축법 제6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항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바닥면적 합계 67.84㎡(26.8㎡+41.04㎡)의 법당을 증축하면서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리고 근린공원부지내에 산신각을 축조하면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던 이상 원고의 위 증축법당 및 신축 산신각은 모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원고의 불법건축물 축조경위, 규모, 내용 및 이 사건 처분에 나타난 원고대표자
김일환의 언행을 포함한 저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철거명령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써 그 원상회복을 확보하기 곤란할뿐더러 그 불이행을 방치할 경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더 큰 공익을 해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위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계고를 할 것은 위 각 법령에 맞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거나 쟁점과 관련이 없거나 독자적인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