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 이전에 해당 건물을 매도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였다. 또한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지급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의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또한 폐업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초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4. 1. 30. 부산 동구
범일동 833의 10 대 283.9㎡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조 슬래브즙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등 연건평 9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1990. 6. 5. 이를 소외
김근홍에게 금18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억5천만원을 수령하면서 중도금 7억원은 같은해 7. 5.에, 잔금은 같은해 8. 20.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상환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같은 해 12. 31.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김근홍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다음, 1991. 1. 22.에 이르러 1990. 12. 28.자로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해당되고 나아가 위 매매대금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매매대금 18억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 신고의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1995. 3. 16.자로 금80,143,73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위
김근홍으로부터 1990. 8. 20. 잔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임차인들의 건물명도가 지연되어 같은 해 12. 30.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을 지급받은바, 이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 이후이고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둘째, 비록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와 위
김근홍은 위 매매당시 토지의 가격을 평당 금2천만원 합계 금17억2천만원(2,000만 x 86평)으로, 건물의 가격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임등을 감안하여 금8천만원으로 각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그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없다.
세째,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4항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되어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나누어지고 원고가 계약금을 수령한 1990. 6. 5.은 1990년 제1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을 1990년 제2기 과세기간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6. 1. 23.선고 95누12132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벌써 이유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매매 계약처럼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중도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바(
법 제9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규칙-1995.3.31.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매매에 대한 대가인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지급약정일이 각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 또는 원고가 신고한 폐업일자 이전으로서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폐업후에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점에서도 그 이유없다.
다음, 두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48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격에 의하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 등 매매시 원고가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1, 갑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전상도의 증언은 이 사건 건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건물의 실제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가 1990년 제1기 과세기간 내임에도 그 공급가액을 제2기 과세기간내 공급가액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였다 하지라도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