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279(2013042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사실에 대한 인정근거로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3, 4면의 각 “1988. 11. 26.”을 각 “1988. 12. 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①, ②부분을 ‘공장용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2. 12. 31. 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무허가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 제1항 단서·제54조 제2항 단서·제58조 제1항 단서 및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1995. 1. 7. 이후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공장의 재료나 형태 등에 비추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설사 이 사건 공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1989. 1. 2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①부분 지상에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장 부지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로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11236 판결 취지 참조).
3) 그리고 이 사건 토지 ②부분은 이 사건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공장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공장의 부지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이 사건 공장의 부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로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평가하여야 함은 이 사건 토지 ①부분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②부분을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서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도로로 이용하는 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어서 단순히 당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최방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②부분은 이 사건 공장과 기존 도로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공장에 진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불과한 점, 인접하고 있는 기존 도로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일방 공중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②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감정인 최방성은 이 사건 토지 ②부분을 도로로 보기는 어렵고 원 토지의 사용목적을 위한 일시적 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할 때 , 이 사건 토지 ②부분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된 결과 도로로 이용하는 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②부분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정당한 보상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①, ②부분은 ‘답’으로 각 평가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 ①, ②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재결감정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①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62,842,500원(=236,250원×266㎡)이고, 이 사건 토지 ②부분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22,916,250원(=236,250원×97㎡)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인 15,423,000원[이 사건 토지 ①부분에 대한 보상액 차액 없음, 이 사건 토지 ②부분에 대한 보상액 차액인 15,423,000원(=22,916,250원-7,493,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