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에 덧붙여, 일단지를 이루는 토지들의 비교표준지를 반드시 일단지 외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는 법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선정한 비교표준지가 유원지로서 해당 토지와 더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가액의 산정방법, 비교표준지의 선정, 표준지와의 비교 등을 현저하게 불합리, 불공평하게 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다만 개별토지가격 결정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의 조사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위산오기로 인하여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1832 판결 등),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 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는 법리를 기초로 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6필지 전체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는 비교표준지인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산177-2 임야 80,727㎡와 비교할 때 지목, 지리적 위치,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에서 같거나 비슷한 점, ③ ‘광평수 감가’란 총액과 단가의 차이로 동일지역에 면적이 큰 토지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면적인 작은 토지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기에 이에 따른 조정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광평수 감가는 당해 지역, 토지의 특성 등 개별적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합산면적은 368,187㎡로 비교표준지 면적인 80,727㎡의 약 4.56배에 이르나 이 사건 각 토지는 6필지로서 개별면적은 그 중 5필지는 비교표준지보다 작고 1필지만 비교표준지의 2.7배 정도 되는데다 위 지역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의 희소성, 시장성, 수익성, 장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반드시 광평수 감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 중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산4 토지,
같은 리 산5-1 토지,
같은 리 산 5-2 토지, 같은 군 상북면
등억리 산23 토지,
같은 리 산177-3 토지의 경우 2007. 1. 1. 기준부터 개별공시지가가 ㎡당 38,000원이었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305 토지, 같은 군 상북면
등억리 산23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하락하기도 한 점, ⑤ 비교표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문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의 지가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서 본다. 제1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제1심에서 채택된 증거들, 당심에서 제출된 갑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단지를 이루고 있는 일련의 토지들에 관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단지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고 반드시 일단지 외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비교표준지인 상북면
등억리 산177-2 임야가 전체적으로 보아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비교표준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비교표준지로 주장하는 상북면
등억리 산72-8은 단순한 임야로서 유원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와는 그 이용상황이 상이한 반면, 피고가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등억리 산177-2 임야는 유원지로 이용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등억리 산72-8이 더 적합한 비교표준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2008년에 삼남면
가천리 305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위
등억리 산72-8이 비교표준지로 사용되었고 위 삼남면
가천리 305 토지에 대해서는
가천리 420이 비교표준지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위
등억리 산177-2이 비교표준지로 사용되었는데,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등억리 산72-8,
가천리 420이 비교표준지로 사용된 2008년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등억리 산177-2가 비교표준지로 사용된 2009년과 2010년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2008년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삼남면
가천리 305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38,000원으로 2009년과 2010년의 개별공시지가와 같고, 삼남면
가천리 305 토지는 2008년 공시지가가 49,000원이었다가 2009년과 2010년에는 38,000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