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545(201206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1항 둘째 줄 “을 3호증”을 “을 3, 6호증”으로, 제1.의 나.항 셋째 줄 “21억”을 “212억”으로 각 고치고, 제1.의 라.항 소괄호 부분, 제2.가.(2)의 (나)항 부분, 제2.다.의 (3)항 부분을 각 삭제하며, 제1.의 라.항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마. 피고는 2012. 4. 19. 상속세액을 26,133,125,849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위 2004. 1. 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