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시점지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제2계약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되,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새로이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복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판단사항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살피건대, 갑 2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부영석유 주식회사 관문주유소(이하 ‘
부영석유’라고 한다)와 전혀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부영석유의 주주들이 주유소건축 개발사업을 양수받게 할 목적으로 2008. 5. 13. 설립한 법인인 점, ②
부영석유의 주주들은 원고를 설립한 직후인 2008. 5. 16.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의 실질은 종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매도인들의 동의를 얻어
부영석유가 가지고 있던 토지매수인의 지위를 원고가 양수하는 방편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는 당초의 매매대금인 15억 2,000만 원에서 기왕에
부영석유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억 2,000만 원의 대금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매입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은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실제의 매입가액인 15억 2,000만 원을 개시시점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