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여 조세채무를 조속하게 확정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는 그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늦어도 정산금 최초 수령일인 2005. 8. 1.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때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여 조세채무를 조속하게 확정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당초 착오로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을 바로잡기 위한 통상적 경정청구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