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 과세체계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점,주권의 명의개서 및 주권분할은 실질소유자가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에 의하여서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임명규는 서울 중구
명동 31-1에서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동방재테크의 대표자이다. 그는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였다가 이를 소액주식으로 분할하여 타인에게 판매하여 왔다.
나.원고는 1999. 4.경부터
동방재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명규의 지시에 따라1999. 11. 8.,11. 20.,11. 23. 등 총 3회에 걸쳐
임명규가 취득한 주식회사
온세통신(이하 '
온세통신' 이라 한다) 주식 18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원고 자신의 명의로 주권분할하였다. 그리고
임명규는 위와 같이 원고의 명의로 분할된 주식을 타인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처리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온세통신에 대한 1999 사업연도 주식이동세무조사 중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증여로서 과세대상임을 파악하고 l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과세하도록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3. 3. 7. 원고에게 1999년도 증여세 1,264,070,594원을부과고지하였다.
라.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자 , 국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중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그 결정내용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앞으로명의개서된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처분되어 그 가액이
임명규에게반환된 주식들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는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처분된 주식만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그 증여세액을114,333,4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감액경정된 2003. 3. 7.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2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① 주식 중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출자지분으로서의 주식(회계학상의투자자산계정)'에한정되고, '재고자산으로서의 주식(회계학상의 상품계정)’은제외된다.이 사건 주식은 판매를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개서되어 재고자산으로 보관하던 것이었으므로 '재고자산으로서의 주식(상품계정)에해당하여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원)고는 주권분할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주권을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따라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위 명의개서의 경위 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3)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내에 전부 양도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본문 (2002. 12. 18. 법률 제678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둥기 동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둥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위 규정의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004. 12. 23.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모든 주식은 그 실질내용과는 무관하게 위 법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고 또한 그 증여가 의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임명규이고, 명의자가 원고인 이상 이 사건 주식은 위 규정에 정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 주식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이 판매목적을 위한 상품이라는 사정 동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법 제41조의 2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ㆍㆍㆍ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인 원고에게 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임명규의 피용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임명규가 위와 같이 주식거래를 하여 취득한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받기에 이른 점,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적용되고 있는 점,주권의 명의개서 및 주권분할은 실질소유자가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에 의하여서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모두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2호증,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명의개서일인 1999. 11. 8.부터 3개월 이내인 2000.1. 7.에는 30,400주,최종 명의개서일인 1999. 11. 23.부터 3개월 이후인 2000. 3. 10.에는29,900주가 양도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