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상이 도로에 불과한 경우이므로 원고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일부를 점용하였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43조 또는 제80조의2 소정의 부당이득금 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당초 처분과 무과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원고는 부산 남구
대연동 207-2 대 9,493㎡,
같은 동 207-5 잡종지 104㎡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연접해 있는 국유지(관리청 건설교통부)인
같은 동 1659 도로 86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일부에 공업용수용 저수조, 경비용 초소, 공장 후문 등을 설치해 두고 있다.
(2) 피고는 1998. 1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6. 8. 1.부터 1998. 7. 31.까지 이 사건 도로 중 도로 379㎡ 부분을 공장 부지로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43조,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등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5,230,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1998.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1999. 1. 25.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하면서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의 관할 법원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관할 법원인 부산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 아닌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지방자치법, 그 (2)항 기재 도로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사용료 등의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곧바로 관할 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도로 사용료 부과처분의 성질을 갖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관할 고등법원인 이 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제기하지 아니하고, 관할이 없는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관할권이 부산지방법원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원심판결은 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다만 원고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그 제1심 관할 법원인 이 법원에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이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제1심 관할 법원으로서 이 사건 소를 심리, 판단하기로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거나 그 점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는 그 지목만 도로일 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판단
(1)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 도로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법 제43조,
제80조의2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내지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부과처분이 가능한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춤은 물론
도로법 제2조,
제11조 소정의 도로로서
같은 법 제12조 내지
제17조의2 소정의 노선인정절차 및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도로구역결정․고시를 거친 것이어야 할 것인데, 갑10호증의 3의 기재와 원심증인
한영일의 증언,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김용화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오래전부터 그 북쪽 방향에 위치해 있는 마을(
대연3동 10통)로 통하는 소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1973년경을 전후하여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시멘트 포장이 되는 등으로 정비되어 지금껏 마을 진입로의 일부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나, 그 밖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소정의 노선인정이나 도로구역결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불과하여, 설령 원고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그 일부를 점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43조 또는
제80조의2 소정의 도로점용료 또는 그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법 소정의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상의 점용료 액수 보다 많은 국유재산 무단사용으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일 뿐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이 없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별지 기재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도로 점용료 내지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대상, 내용, 절차 및 구제절차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성질을 갖는 처분이므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점용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