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발급하는 자동차 제작증과 위조된 제작증의 구별이 쉽지 않으며 위조된 3개 제작증의 일련번호가 동일하나 차대번호 등이 상이하여 그 점을 간과하기 쉬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위조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에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호증, 갑제 3호증의 1 내지 5,갑제 7호증의 1 내지 13,갑제 8호증의 1 내지 12,갑제 9호증의 1 내지 15,갑제 10호증의 1 내지 14,갑제 11호증, 갑제 12호증의 1 내지 11,갑제 13호증의 1 내지 16,갑제 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
중구청장,
동대문구청장,
노원구청장,
송파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회사는
대우자동차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11.초순경
소외 주식회사 동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우자동차가 제작한 고속버스 5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3억6,000만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을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250만원, 차량 언도시 1억750만원,나머지 잔금 2억5,000만원은 연 13.8% 36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회사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인도금으로 3,750만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인도금 7,000만원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할부금 및 나머지 인도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이 사건 버스를 1997. 11.25. 소외 회사에게 임시운행허가(허가기간 1997. 11.25.-1997. 12. 4.)를 받아 인도하였다.
다. 원고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면서 위 할부원금 및 나머지 인도금 합계 3억2,000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담보를 확보하기까지 이 사건 버스의 신규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은 교부하지 않고, 임시사용허가증과 완성검사증만을 교부하였다.
라.소외 회사는
소외 엄호택,
김동엽,
채서원,
양경석이 동업하기로 하고 인수한 회사인데, 위 임호택이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함으로써 그의 투자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를 위 임호택에게 양도하였다.
마.위
엄호태은 이 사건 버스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던
피고 주식회사 홍익항공여행사(이하 피고 여행사라 한다) 명의로 신규등록하였다가 매각하기로 하고, 피고 여행사의 대리인으로서 위조된 자동차 제작증 2장(일련번호가 C526832로 동일하다)과 다른 차량의 취득세 영수증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버스 중 2대를, 나머지 3대에 대하여는 자동차 제작증 없이 양도증명서의 인증서와 다른 차량의 취득세 영수증 둥을 이용하여 각 펴고 여행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신규등록을 한 다음 그 중 4대를 매각하여 이 사건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바.그런데, 자동차를 신규등록신청함에 있어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이와 관련하여 신규등록신청서상에 신조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증을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며,일반적으로 신조차의 경우 자동차 제작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신규등록신청이 거부되고 있다.
2. 피고 여행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는, 피고 여행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버스가 자동차 제작증이 없이 출고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할 수 없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증을 위조하는 동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신규등록하여 그 중 4대를 곧바로 처분함으로써 원고회사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게 하였거나 가사 상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여 동안의 운행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었으므로 피고 여행사는 위 미수금 3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신규등록은 하자있는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회사에게 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는 언제든지 이 사건 버스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호택이 피고 여행사의 대리인으로서 자동차 제작증 없이 또는 이를 위조하여 이 사건 버스를 신규등록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지나서도 운행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 여행사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위법한 신규등록과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소유권상설 손해 내지 차량가치 감소 상당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니 원고회사의 피고 여행사에 대한 위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천안시 및 윤충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는,
피고 윤충섭은 피고 천안시의 자통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
임호택이 위조된 자동차 제작증을 첨부한 이 사건 버스 중 2대의 신규등록신청을 수리함에 있어 위 위조된 자동차 제작증 2장의 발급일련변호가 동일하고 원고회사가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자동차 제작증과 외관상 차이가 있으며, 첨부된 서류 중 취득세 영수증이 신규등록대상 버스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신규등록선청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다는 사설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신조차 신규등록시는 자동차의 소유권 또는 출처 증명 서류로 자동차 제작증이 반드시 펼요한 서류임에도 자동차 제작증 없이 양도증명서의 인증서와 취득세 영수증만으로 이 사건 버스 중 나머지 3대에 대한 신규등록을 수리함으로써 원고회사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되게 하였거나 가사 상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여 동안의 운행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게 하였으므로 피고 윤충섭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 천안시는 연대하여 위 미수 금 3억2,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1) 위조된 자동차 제작증에 의한 신규등록 부분
위조된 자동차 제작증 2장의 일련번호가 동일하고, 첨부된 서류 중 취득세 영수증이 신규등록대상 버스에 대한 것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제 9호증의 7,갑제 10증의 7,을제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발급하는 통상의 자동차 제작증과 위조된 자동차 제작증과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고, 위 위조된 자동차 제작증의 일련번호는 동일하나 차대변호등이 상이하여 쉽게 일련변호가 동일한지 여부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취득세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신규등록시 첨부되는 서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윤충섭이 위 자동차 제작증이 위조된 것 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신규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 윤충섭에게 과실이 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과실과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자동차 제작증 없이 수리된 자동차 신규등록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 신규등록시 신조차의 경우에는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자동차제작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윤충섭은 자동차 제작증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인 원고회사의 확인서를 징구한다든지 하는 둥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소유권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더라면 이 사건 신규등록선청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및 출처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양도증명서의 인증서와 다른 차량의 취득세 영수증만으로 이 사건 버스 중 3대의 신규등록신청을 쉽게 수리한 과실이있다 할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피고 윤충섭의 위법한 신규등록신청을 간과하고 수리한 과실과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