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호프집의 동업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월세 등을 공동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단독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동업투자금이 아닌 경매보증금, 00동 부동산의 재산세와 대출이자 등을 대여해주거나 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21.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에게 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논산시
화지동 16 외 1필지
조흥로즈빌 제106동 1103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3타경11079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보증금으로 위 7,000,000원을 사용하였다.
나. 형제, 남매 사이인 원고, 피고 및
김민우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한 후 되팔아 생긴 이익을 분배하여 왔다.
1) 2002. 3. 12. 대전 유성구
사정동 490-7 답 1071㎡(이하 ‘사정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김민우 명의로 160,000,000원에 낙찰받아, 2003. 9. 30.
김명기에게 490,000,0 00원에 매도하였다.
2) 2003. 5. 9. 대전 동구
가오동 399-4 대 671㎡(이하 ‘
가오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김민우 명의로 420,000,000원에 낙찰받았는데, 그 중 207㎡가
가오동 399-10 토지로 분할된 후 2009. 4. 10.경 보상금 543,927,660원에 대전광역시에 수용되었고, 위 보상금에서 대출금 및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피고,
김민우가 각 1/3씩 나눠 가졌다.
3) 원고가 2004. 8. 31.
가오동 부동산의 재산세 중 피고의 부담분 101,753원을 대신 부담하여 주었고,
가오동 부동산의 2005. 1.분 대출금 이자 9,033,643원을
김민우가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부담분 3,011,214원을
김민우에게 피고 대신 입금해 주었다.
다. 1) 원고,
김민우 및
김신우는 2003. 1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2타경7929호 임의경매절차에서 논산시
내동 40-29, 40-46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김신우 명의로 480,000,000원에 낙찰받게 되었는데, 그 낙찰대금은 대출금 또는 원고,
김민우 및
김신우의 투자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60,000,000원,
김민우의 전 남편
김석원이 70,000,000원,
김신우가 120,000,000원을 투자한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은
김민우(
김석원)가 음식점으로, 2층은 피고가 호프집으로, 3층은
김신우가 노래방으로 각 사용하였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가오동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공동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피고,
김석원,
김신우는 2005. 6. 15.경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공유자: 원고(1/4), 피고(1/4),
김신우(1/4),
김석원(1/4) 총 4인
3) 공유재산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율적용 내역
-
김신우 : 120,000,000원(90,000,000원*6%, 30,000,000원*9.8%)
-
김석원 : 70,000,000원(70,000,000원*6%)
- 피고 : 0원
- 원고 : 60,000,000원(60,000,000원*6%)
4) 공유재산에 대한 이용내역
- 1층:
김석원(식당), 2층 : 피고(호프), 3층:
김신우(노래방)
5) 공유재산 이용에 따른 월 이용료 내역
- 1층
김석원 : 월 1,300,000원(투자이율공제금 350,000원)=실제 납부액(950,000원)
- 2층 피고 : 월 1,000,000원=실제 납부액(1,000,000원)
- 3층
김신우 : 월 700,000원(투자이율공제금 695,000원)=실제 납부액(5,000원)
* 원고 투자이율공제금 300,000원 지급
6) 월 이용료 사용목적 - 대출금 납부 및 공통비용으로 사용함
7) 공유재산 이용 시기 : 2004. 9. 1.부터
8) 월 이용료 납부시기 - 2004. 9. 1.부터 매월 25일 납부
9) 공유재산처분시기 - 2004. 9. 1. 기점으로 5년 후인 2009. 8. 말일 이후로 한다. 단, 처분시기 전에 공유재산인 4명의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매각하기로 결정시에는 그에 따르고, 처분시기 이후에는 공유재산인 중 과반수 이상이 매각결정하기로 할 시에는 무조건 처분하기로 한다(4명 중 2인 이상인 경우).
10) 매각시 공유 지분 정산방법 - 대출금 및 개인별 투자금액,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공유자 4인이 동등하게 일할 계산하여 분배한다.
3) 원고, 피고,
김신우,
김석원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1,20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대출금 및 개인별 투자금액,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피고의 분배금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우선 지급하여 피고를 내부적 공유관계에서 탈퇴하도록 한 후,
김신우는 2010. 8. 27. 피고에게 분배금 명목으로 76,000,000원을 송금하고서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 중 2층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가단5208)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 대신 건물 공통수리비 명목으로 약 15,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위 돈도 피고의 투자금이 되고 따라서 이를 추가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명도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돈을 피고가 부담하는 건물의 공통수리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어 피고가 패소하였다.
라. 피고는 처
신상희 명의로 2005. 10. 25. 대전 유성구
교촌동 617제이파트 제102동 902호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처
이수형 계좌에서 피고 대신 2005. 4. 4. 샷시제작업체에 공사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 19.
이수형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신상희의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하였다.
바. 원고는 별지 표 순번 3, 5, 6, 8, 9,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원고,
이수형 및
임춘자의 명의로 피고에게 합계 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가 별지 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농협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2010. 12. 25. 당시까지 피고가 사용한 대출원리금 20,350,4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장,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5. 25.부터 2010. 1. 19.경까지 원고가 직접 또는 원고의 처
이수형 또는 원고의 장모
임춘자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수리비, 아파트 경매보증금, 부동산 재산세, 대출금 이자, 아파트 샤시 공사계약금, 배우자 대학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고(이자 및 일부 원금 상환으로 2004. 10. 20. 753,191원, 2005. 2. 3. 11,214원 합계 764,405원은 상환받아 이를 청구금액에서 제외함), 또한 피고가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농협 계좌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금원이 약 20,000,000원에 달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8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각자 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호프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원고가 은행원이어서 피고가 운영을 도맡아 하기로 정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한 돈이나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농협 계좌의 대출금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 집기나 비품 구입비용, 공과금, 월세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원고의 투자금일 뿐이고, 피고도 원고가 투자한 금원 이상을 투자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표 순번 1 기재 금원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장모
임춘자 명의로 2004. 5. 25.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비용 통장인
김신우 명의의
농협 계좌(
453***-**-*****1)로 15,325,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신우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돈을 피고가 부담하는 건물의 공통수리비로 인정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김신우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5,325,00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15,151,438원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통수리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표 순번 2 내지 14, 16, 17 기재 금원
살피건대, 만일 원고가 호프집의 동업자라 한다면 원고도 호프집의 월세를 공동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단독으로 위 월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증인
김명기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투자금이 아니라 경매보증금,
가오동 부동산의 재산세와 대출이자, 공사계약금, 대학등록금 용도 등으로 금원을 대여하거나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순번 2 내지 14, 16, 17 기재 금원 합계 62,612,9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표 순번 15 기재 금원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9. 4. 15. 그동안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이자 중 3,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추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2,612,96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9.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