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단23848(20130523)
공유물분할
답변요지
본문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5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36.6%(등기부상 지분 표시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및 1,493.384/12,874,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및 194.996/1,681, 이 사건 제3토지 중 1/2 및 44.892/387, 이 사건 제4토지 중 1/2 및 22.04/190, 이 사건 제5토지 중 1/2 및 74.82/645로 되어 있으나 백분율로 환산하면 모두 36.6%이다),
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36.6%(등기부상 표시는 30.744/84),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은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따라서 공유물인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인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2) 이 사건 제1~5토지에 관하여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5토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되, 등기부상 공유지분에 의한 시가와 분할의 결과에 의한 시가의 차이를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제1~5토지는 연접하여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이 사건 제3~5토지는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지대가 높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간의 경사가 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5토지는 모두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이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갑 2호증, 3호증의1~5).
나) 이 사건 제1~5토지의 출입로로는 동남쪽에 아산시 신창면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중 4차에 걸친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소로의 왼쪽 및 위 도시계획도로와 연접하는 아래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 분할방안은 별지 제1도면과 같다(대한지적공사 아산시지사에 대한 2013. 5. 29.자 측량감정촉탁 결과).
라) 그런데 분할측량 과정에서 피고들이 예상하고 있던 이 사건 소로의 위치와 그 실제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자, 피고들은 원고의 분할방안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 분할방안은 별지 제2도면과 같다(대한지적공사 아산시지사에 대한 2013. 11. 27.자 측량감정촉탁 결과, 다만 피고들의 분할방안은 이 사건 제6토지까지 포함한 것이다).
마) 피고들의 분할방안은 이 사건 소로의 실제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2m 간격을 두고 경계선을 정한 것인바, 원고의 분할방안에 비하여 원고가 단독소유하는 부분의 폭이 더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다.
바) 분할 후 이 사건 제1~5토지의 시가는, 원고의 분할방안에 따를 경우 원고측 토지가 1,345,071,400원, 피고측 토지가 2,253,199,100원이고, 피고들의 분할방안에 따를 경우 원고측 토지가 1,350,209,400원, 피고측 토지가 2,225,188,800원이다(서광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즉 피고들의 분할방안에 따를 경우 쌍방의 시가 합계액이 3,575,398,200원으로서 원고의 분할방안에 따를 경우의 금액 3,598,270,500원보다 더 적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오히려 피고들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된다.
3)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6토지는 삼각형 모양이고 전체 면적이 84㎡에 불과한 점(갑 1호증의6, 2호증), ②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현물분할방안은 이 사건 제1~5토지를 포함하여 전체를 분할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1~5토지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성이 떨어지고,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한 부분은 등기부상의 지분비율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채택하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들의 분할방안에 반대하면서도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현물분할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6토지는 경매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제1~5토지에 관한 원고의 가격보상액
원고는 이 사건 제1~5토지의 36.6% 지분을 가지고 있고, 위 지분의 시가는 1,235,453,130원인데, 위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할 경우 원고가 단독소유하게 되는 토지의 시가는 별지 정산내역과 같이 1,235,518,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차액인 64,870원( = 1,235,518,000 - 1,235,453,130)을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64,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공유물분할은 판결의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가격보상을 받을 공유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정산금 지급채무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분할방안에 따를 경우 ①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를 대지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고, ② 피고들이 취득하는 토지는 신규취득으로 간주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며, ③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고, ④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소멸하는바, 원고가 피고들의 위 손해 중 일부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분할방안은 원고와 피고들이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의 시가가 등기부의 공유지분 비율과 일치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반드시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소유하게 될 토지가 중과세 대상이 된다거나 피고들이 자경하는 거주자로서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취득세, 등록세 등은 원고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점, ④ 무엇보다도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에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로서 공유부동산은 항상 분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분할의 결과 세금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