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증여세 및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기초사실
가. 김기동(원피고의 아버지)이 1977. 12. 13. 사망함에 따라 망 김기동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김진영(이하 ‘김진영’이라고만 한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김진영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1980. 5.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2006. 11.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1.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1. 29. 김진영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김진영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망 김기동의 제사를 모시기로 하는 등의 이유로 김진영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피고가 진정한 소유자이다.
3.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인바, 이에 대해 살핀다.
갑 3∼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진영, 김종순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등록세를 원고가 납부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 명의로 등기하기가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는 점(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명의자 김진영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제1심에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김진영으로부터 증여받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등기비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증여세로 6,596,91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재산세를 납부해 왔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박종율에 대한 13,4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의 위 주장 내용이나 을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4. 결론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김진영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채권자로서 김진영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