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미등기 상태의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으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 등의 권원을 다투는 이상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토지조사부 등 일체의 지적공부는 6. 25. 사변을 거치면서 모두 멸실되었고, 1955. 5. 1.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권병우(權丙佑, 전북 익산군 함열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13(대정2년). 8. 2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작성된 남면 오리 지적원도(을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적원도’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지번 옆에 ‘권병우(權丙佑) 외 3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안동권씨 복야공파 후손 중 25대 선조 권세준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1912.경 종중원 권병우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으나, 권병우가 1914. 7. 19.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병우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인들(이하 ‘권병우의 상속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이 법원 95머3799호(95가단5131호)로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권병우의 상속인들은 권영춘, 권태호 및 권영수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5. 3. 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이기는 하지만 현 토지대장에 ‘권병우’라는 등록명의자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그 대장 소관청인 국가가 보존등기 신청자의 권원을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토지대장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으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 등의 권원을 다투는 이상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병우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75. 5. 1.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병우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권병우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 등기 없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종중원인 권병우에게 명의신탁하여 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으므로 권병우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권병우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사 원고에게 종중원 권병우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위 상속인들을 대위할 권원이 인정된다 하여도, 앞서 인용한 각 증거와 갑제2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 갑제26호증 내지 갑제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선화, 당심 증인 권중남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적원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병우(權丙佑) 외 3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관한 일체의 지적공부는 6. 25. 사변을 거치면서 모두 멸실되어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 1955. 5. 1.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에는 ‘1955. 5. 1. 소유자복구, 전북 익산군 함열면, 권병우(權丙佑)’라고 소유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64.경부터 이만기에게, 1974.경부터 윤임출에게, 1994.경부터 신한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각 임대하여 차임을 지급받아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들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종중원의 이름으로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적원도의 소유자 기재는 토지조사부의 전단계에서 조제되는 실지조사부 조제를 위한 내부자료인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전북 익산군 함열면, 권병우(權丙佑)라는 등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1975.12.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함에 따른 것으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원인 권병우가 사정받은 권병우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동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