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000의 소유이던 토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00토건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서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같은 조항 제1호에 의거 00토건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적법하게 수리한 이상 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강태웅은 1990. 7. 26. 온양시장으로부터 온양시
온천동 84-1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지하 5층, 지상 20층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강태웅은 1990. 5. 25.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중인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타경1922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남광토건 주식회사가 2005. 12. 27.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6. 2. 14.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06. 1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남광토건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남광토건 주식회사는 2007. 3. 20. 피고에게 위 2005. 12. 27.자 매각허가결정서(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서’라 한다)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7. 7. 24.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강태웅은 2007. 3. 6. 사망하였고, 원고는
강태웅의 처로
강태웅의 단독 상속인이다.
바. 원고는 2008. 10. 10.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11. 26.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는
강태웅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적격 유무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태웅의 자녀들인
강덕원,
강재원,
강효림,
강주형이 상속을 포기하여 강귀식이 단독으로
강태웅을 상속하였고, 2008. 4. 6.
강태웅이 사망하여 원고가
강태웅의 모(母)로
강태웅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제3자로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2008. 10. 10.자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서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님에도, 매각허가결정서를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아서 건축주 변경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양수”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매수 등의 방법으로 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칙 제11조 제1항은 건축주 변경 신고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강태웅의 소유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남광토건 주식회사가 이를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남광토건 주식회사에 이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