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말소비용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이상 신탁등기 말소비용의 또한 수분양자들이 부담하여야 할것이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국도엔지니어링(이하 국도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아산시 풍기동 440 지상에 건축된 동일하이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국도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토지신탁받은 회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모임인 아산풍기 동일하이빌 예비입주자동호회(이하 이 사건 예비입주자동호회라 한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 국도엔지니어링은 2005. 5. 24.경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기간을 2005. 5.부터 2008. 5.까지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을 피고 국도엔지니어링이 부담하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신탁재산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05.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수분양자들이 부담하기로 정해져 있다.
라.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08. 2. 21.경 위 신탁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예비입주자동호회 회원 중 384명은 박영근 법무사에게, 325명은 장석영 법무사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고, 위 각 법무사들은 이 사건 예비입주자동호회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등기소는 신탁등기의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요구하였다.
바. 이 사건 예비입주자동호회의 운영위원들은 2008. 2. 25.경 위 각 법무사들에게 이 사건 예비입주자동호회 705명(당초 앞서 본 바와 같이 709명이었으나, 4명이 철회함)의 신탁등기말소비용의 지급을 보증하였고, 위 각 법무사들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는 2008. 6. 18. 장석영 법무사에게 12,090,000원[= (등록세 72,000원 + 법무사보수 30,000원 ) × 325명], 2008. 6. 23. 박영근 법무사에게 14,136,000원[= (등록세 72,000원 + 법무사보수 30,000원 ) × 380명]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증인 김연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신탁등기는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그 말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탁등기 명의자인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신탁이 종료하면 그 수익을 받을 피고 국도엔지니어링이, 위 신탁말소비용을 대납한 원고에게 그 비용 26,22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수분양자들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탁등기 말소가 요구되고 그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점(2007. 7. 27. 개정된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에는 수분양자들이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 이와 달리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신탁등기말소비용을 부담하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