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가 해당 주택에 대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00를 통해 원고로부터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00과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서 유효한 계약인 이상, 적법하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건물 명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0. 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경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삼래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는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주택을 명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장영, 김종식 등은 대전 동구 용전동 39-6, 같은 동 39-41 지상에 2동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압박을 받자, 2003. 3.경 채권자인 김홍교의 소개로 임경수에게 대전 동구 용전동 39-6, 같은 동 39-41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각 건물을 매도하여 임경수가 대전 동구 용전동 39-6, 같은 동 39-41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2동의 16세대용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사실, 임경수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아 원고의 인장을 만들어 소지하고 있다가 이삼래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원고의 인장도 교부하였던 사실, 이삼래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4. 3.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경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삼래와 사이에 체결한 유효한 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주택의 점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