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2348(200604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3. 28. 천안시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5. 1. 3.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963,9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4. 5. 31.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1977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4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4호증, 갑 제16 내지 21호증, 갑 제23 내지 29호증, 을 제8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복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지라고 할지라도 1년 내내 경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은 휴경할 수 있는 것인데, 2003년경까지 콩 등을 재배하다가 2004. 5. 31. 양도되었으므로 그 사이 겨울을 지나면서 잠시 휴경할 수 있고, 14년 가까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경작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는 복토 후에 토양이 다소 척박해져 원고가 콩 등을 재배한 것으로 보이고, 콩을 파종하는 시기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바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을경에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나대지로 혼동되어 보일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을 농지가 아니라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척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