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00은 국가에 대한 국세채무를 지닌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였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만 사해행위 전에 존재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임차인에 대해 행위 이후에 말소등기 및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매각된 부동산의 가액 중 피담보채권액 및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여금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3,갑2호증, 갑3호증의 1,2,갑4호증의 1,2,갑5,6,7,8,9호증, 을1,3호증, 을6호증의 1,2,을9호증, 을 15호증의 1,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대전세무서장은 2004. 2. 17.을 기준으로
소외 황대운에 대하여 2003. 6. 1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 고지되어 확정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2,876,730원의 국세채권올 가지고 있다.
나.
소외 황대운은 2003. 6. 10. 장모인 피고에게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03.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03. 10. 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박월이에게 대금 4,500만원에 매도하고 2003. 10. 16.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1. 25.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2001. 10. 7.
소외 여권기와황대운 사이에 전세보증금 2,30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여권기는 2001. 10. 13. 위 부동산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03. 8. 5. 위 주식회사
외환은행에게 피담보채무원리금 19,064,441원(=원금 18,700,000원 + 이자 364,441원)을 변제하고 2003. 8. 6. 위 근저당권설정동기를 말소하였고, 2003. 8. 18. 위
여권기에게 전세보증금 2,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l
소외 황대운은 원고에 대하여 12,876,730원의 국세채무를지고 있었는데I 그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런데,위와 같이 사해행위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경우와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가 사해행위 이후 그 전세보증금이 반환된 경우에 있어서는,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및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l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소외 황대운 사이에 2003.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위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그 가액을 배상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애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딸인
김정아와 사위인
황대운을 위하여 결혼 당시 피고가 마련해 준 것으로, 위
황대운이 사회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부채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한 것이고,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황대운이 다수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원고에 대하여 세금을 체납한 사실은 소유권이전둥기 이후에 알게 되었으므로,피고는 매수 당시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피고의 위 주장 자체에서 위
황대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의 위 향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피고가 2003. 10. 9. 소외 박월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00만원에 매도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도 최소한 위와 같은 금액 정도는 된다고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5,000,000원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19,064,441원과
소외 여권기에 대한 전세보증금 23,000,000원 합계 42,064,441원을 공제한 잔액 2,935,559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되는 채권액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 황대운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2,935,55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2,935,5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