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이 사정 받은 토지로서 그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존재하지 않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 제1053조 등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즉시 무주부동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부동산을 망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확인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2호증의 2,4,을 제6호중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덕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父)인소외 망
이상재가 1917. 9. 10.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이상재가 1954. 12. 29. 사망하자 이를 그의 장남인 원고가 상속한 사실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을 제6호층의 6,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않은 임야의 경우 국가가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실시하는 등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무주부동산으로 이는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무릇,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퉁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참조),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국가 소유임올 주장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었다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