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502(20081031)
임대차보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출입을 금지시켰다”를 “출입을 금지시켰고,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 등의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인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07. 1. 31.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피고는 2008. 4. 3.자 반소장 송달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고 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정산에 따른 구체적 금전 지급관계는 아래에서 살핀다.
나. 반환되어야 할 임대차보증금 액수
(1) 채권양도에 따른 공제
(가) 피고 주장
(나) 판단
을 제3, 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러나 양수금 50,000,000원 외에 지연손해금 및 지급명령 절차비용 등 8,380,000원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위 8,380,000원은 피고가
(2) 연체차임 및 관리비
(가) 공제 부분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0.분 차임 및 관리비 6,858,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05. 10.분 차임 및 관리비 6,058,850원(6,858,850원이나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공제 주장 배척부분
피고는 원고가 2005. 11.분 차임 및 관리비 6,381,440원, 2005. 12.분부터 2006. 12.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71,5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007.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의 금액을 지급 받아야 한다고 본소에 관하여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이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판단할 문제인바, 원고가 2005. 11.분 이후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에 대응되는 임대인의 의무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에 상응하는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05. 11. 1. 단전조치를 취하고 2005. 11. 10.경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원고나 전차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그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비록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피고가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특약에 기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어도 이는 원고에게 차임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의미가 있을 뿐 당연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2005. 11. 1.부터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차원에서 시정장치를 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세공과금 공제
원고가 재산세 중과분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원고의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7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 재산세 중과분(건물) 19,480,170원, 2005년 재산세 중과분(토지) 9,709,184원 및 가산금 875,680원, 2005년 교통유발부담금 1,594,743원 및 가산금 79,736원, 총 31,739,513원(= 19,480,170원 + 9,709,184원 + 875,680원 + 1,594,743원 + 79,7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70,601,637원{=150,000,000원 - 50,000,000원(채권양도금) - 6,058,850원(연체 차임과 관리비) - 23,339,513원(제세공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어 임대인인 피고는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위 돈은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부속물매수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임차하기 전부터 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하고 있던 곳으로 원고는 위 부동산에 설치된 시설물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였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속물의 가액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를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갑 제1호증),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시설물이 부속물 매수청구가 가능한 부속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