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7264(20070323)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반소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가. 반소청구원인
위 정기금판결 이후 원고들 소유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을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원고들 소유 토지상에 이 사건 1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된 ㎡당 월 토지사용료가 공시지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주변의 원고들의 다른 토지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비하여 2배 정도 많고, 원고들과 피고 소유의 건물을 비롯한 주변 건물은 경기침체와 구도심의 이탈현상 등으로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미임대 상태로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액수도 대폭 감액된 상태로 임대되고 있어 이 사건 1 건물의 수익성이 현격히 떨어졌으며, 피고가 이 사건 1 건물의 임대를 통하여 얻는 건물임대료에 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토지사용료가 3배 이상 많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와 같은 사정의 변경은 위 정기금판결 당시 토지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과 비교하여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반소로서
나. 판단
살피건대, 주변 토지의 사용료는 각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의 자유로운 개별약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변 원고들의 다른 토지나 다른 사람의 토지의 사용료에 비하여 피고가 지급하는 토지사용료가 많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과다는 피고와 무관하고, 건물의 수익성은 건물임대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기초자료가 될망정 토지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기초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물임대료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토지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제3자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피고가 그 소유 건물의 임대를 통하여 얻는 건물임대료에 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토지사용료가 3배 이상 많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결정되는 토지사용료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그것이
나아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소유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공시지가가 위 정기금판결 이후 오히려 계속 상승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