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추정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②항 다음에 아래의 ③항을 추가하고, 제2의 다.(2)항 다음에 아래의 (3)항을 추가하며, 제3항 결론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부분]
2. 가. ③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했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정태봉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외 회사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정태봉으로 인정하고, 위 주식의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증여가 아님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2. 다. (3)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 규정은 그 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들이고, 위 규정들은 의제 또는 추정 규정들이므로 그 명의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실,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추정된다 할 것인바, 위
정태봉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점 및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