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과 수행시간, 노동 강도 및 긴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0쪽 6, 7행의 “이 사 건 토지가” 앞에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255의 82 전 838㎡ 위에는 이 사건 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같은 리 256의 13 대 179㎡는 위 양도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나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를 추가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