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8950(19980311)
승인조건의 이행없이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하여 그 착공신고서가 반려되는 등 토지를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체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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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7. 10. 15. 선고 97구1800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채석업 및 가공업,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소외 주식회사 효산종합개발, 주식회사 덕신종합건설, 주식회사 금강수페리어(이하 위 소외 회사들을 "공동사업자들"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구리시 수택동 684의 9 외 4 필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주택 및 상가를 건설분양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후 1992. 3. 3. 소외 사단법인 관우회로부터 구리시 수택동 684의 6유지 1,979㎡에 대한 1,979분의 850 지분, 같은 동 684의 9 유지 4,377㎡에 대한 4,377분의 528 지분을 취득하고(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그에 대한 취득세로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13,613,7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996. 7. 8.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 106,187,710원(본세 금 88,489,180원, 가산세 금 17,697,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주택건설사업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64세대의 무허가 건축물 및 담장이 축조되어 있어 불법점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불법점유자의 집단민원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일부 건에 대하여만 대체집행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1994. 3. 22. 주택 및 상가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5. 22. 그 건축허가도 받았으나, 같은 해 11월경 부도로 착공이 지연되었고, 1995. 2.경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집단민원으로 착공신고서가 반려되어 착고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6월경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계속된 민원과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등 원고는 착공전에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나 불법점유자의 집단민원, 불법점유자와의 원만한 합의의 지연, 인근주민의 진정, 집단민원을 의식한 피고의 착공신고서 반려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1)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제2호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제3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0호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용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축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제4,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주택을 건설하는데 관계법령상 아무런 금지제한이 없다.
(나) 원고가 1992. 3.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소외 사단법인 관우회로부터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담장 등(이하 "지장물"이라고 한다)이 이미 축조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공동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 지상에 아파트와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1994. 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2. 그 승인을 얻었다. 원고 및 공동사업자들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는 지장물이 접촉하고 있으나 그 지장물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필지의 경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축 건축물의 배치에 지장이 없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지장물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측량 후 이를 정리하겠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사업토지 내 접촉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정리하며, 정리가 안될 시에는 지적을 정리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등을 조치를 취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할 것 등을 승인조건으로 하였으며, 1994. 5. 25. 원고 및 공동사업자들에게 착공 전까지 지장물을 정리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공동사업자들은 지장물에 관하여 착공신고 후 관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협의가 안될 경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지장물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공동사업자들은 1995. 2.경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공동사업자들이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의 조건인 착공전 지장물의 정리, 체납지방세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는 1995. 2. 28. 위 착공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와 공동사업자들은 자금사정 등을 사유로 1995. 3. 22. 피고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2.까지 착공연기의 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와 공동사업자들은 1995.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에 접촉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28. 그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와 공동사업자들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일조권 침해 등으로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공동사업자들이 주택건설사업을 착공하지 않자 피고는 1996.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공동사업자 중 일부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4. 11.경 부도가 발생하였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① 1994. 1.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22.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고, ② 1995. 2.경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1995. 6. 2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28.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받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있으나, ①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된 지장물의 정리 등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② 위 승인조건의 이행없이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하여 그 착공신고서가 반려된 점, ③ 1995. 8. 28.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그 시점이 원고 및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의 부도 발생 이후여서 그 사업을 실행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후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⑤ 공사 미착공을 사유로 1996. 11. 8. 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노력을 한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