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5098(19971126)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지도 않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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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7. 8. 26. 선고 97구90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대중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5. 10. 10.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4의 6대 670.5㎡ 중 3분의 2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 면적 합계 1,90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10.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1. 17.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 147,400,000원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금 13,22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6이 법인의 주업에 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또는 종업원의 비율을 그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업이 인정되는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상위규범인 영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원고는 1994 사업연도에는 대중음식점영업 수입이 금 35,639,363원, 1995 사업연도에는 의류매출액 금 45,477,900원, 임대업매출수입액 금 43,021,766원, 1996 사업연도에는 부동산임대수입뿐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규칙 제46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직전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이 없어 주업을 파악할 수 없고 부득이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주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그렇다면 신설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중과세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반면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기존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중과세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신설 법인과 기존 법인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는 것으로 헌법상 인정되는 기존 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 규칙 제46조의6의 규정과 위 규정의 모법의 규정은 위헌 무효이어서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원고는 1988. 12. 26. 설립 이래 의류제조, 판매 및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전소유자에 의하여 임대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직접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입자들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세입자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로서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도 판결을 얻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한 기존 세입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스스로 이사나가는 경우에 원고가 입주하려고 일단은 세입자의 점유를 인정한 것인바, 이는 영 제84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 ·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등을 들고 있고 그 제7호는 제1호 제2목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규칙 제46조의6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를, 제2호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를, 제3호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월간평균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를 각 열거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시행규칙 제46조의6의 규정이 법인의 주업을 위와 같이 토지 취득 이후가 아니라 취득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상시 사용하는 종원원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같은 호 나목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규정이 주업이 인정되는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였거나 상위규범인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12조 제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고, 영 제84조의4 제3항이 부동산임대업 등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 제84조의4 제3항, 규칙 제46조의6이 주업의 판정을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고, 신설 법인의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그와 같이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렇다고 하여 기존 법인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는 것이 기존 법인을 신설 법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영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을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전소유자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직접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세입자들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세입자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은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7호증의 기재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을 제4호증의 1, 2, 5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건물명도소송을 한 바가 없음은 물론 1995. 10. 1.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소외 정헌규, 양상득, 조혜정,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일생명보험주식회사, 김을분, 최윤종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일부씩을 새로 임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