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3177(19971015)
부동산은 취득후 5년이내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인 룸살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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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7. 7. 27. 선고 97구29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2. 7. 4. 안산시 고잔동 542의 2 우진빌딩 내 4층 409-4호 92.66m2, 공용부분 48.95m2, 4층 409-5호 81.36m2, 공용부분 42.98m2 합계 265.95m2 및 부속토지 57.05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5. 9.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종희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 금 94,585,000원에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가산세 포함)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1996. 4. 15. 취득세 금 14,755,2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농어촌특별세 금 1,352,560원도 부과하였으나 위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여 오다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만을 얻었을 뿐 그 시설은 각 방의 칸막이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투명유리이고 반영구적인 시설이 못되는 등 노래방시설 그대로이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고급오락장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영 제84조의3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은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2)목은 위에서 말하는 고급오락장용 건물의 하나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들고 있다.
또, 법 제112조의2 제1항 전단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20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영 제86조의3 제1호 다목 본문은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 영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별표 2"의 2. 마(1)(5)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의 운영기준을 정함에 있어 주류 또는 음료수나 음식물을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다만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종업원은 손님과 동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앞서 본 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2)목에 정한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수 있도록 객실(이른바 룸)이 설치된 것을 말하고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곳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5. 8. 29. " 궁전가요주점"이라는 상호로 남편인 위 김종희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신청을 하여, 1995. 9. 1.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식품위생법령에 정한 위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1995. 8. 23.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음식점)로 변경하고 방음장치가 된 객실 11개와 탈의실 1개, 조리장 1개, 음향시설 및 특수조명시설 등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손님이 객실 안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들이 유흥주점 영업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이를 허가한 사실, 위 업소에서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가격이 4만원 내지 12만원에 이르는 양주류 및 2만원 내지 5만원에 이르는 안주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2)목에 정한 룸살롱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