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50367(20131128)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송사건이나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35.7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원심은, 피고가 2회에 걸쳐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허용 및 그 위반에 대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여전히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진 점, 위 각 가처분결정 당시 산정한 배상액이 피고에게 강제력이 없었으므로, 위 각 배상액을 기준으로 삼아 증액된 금액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판결에서 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강제결정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의 본점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이하 ’이 사건 서류 및 장부‘라 한다)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복사 포함)하게 하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일까지 1일당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라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이 사건 서류 및 장부의 열람등사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이 사건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복사 포함)하게 하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만이 항소하자, 원심은 이 사건 서류 및 장부 중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등은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복사 포함)하게 하라. 피고가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 시까지 1일당 2,000만 원씩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근거가 되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의 존재가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청구 및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