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38087(20120712)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나824 판결요약】
1.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0. 5. 24. 한병석에 대하여 위 2010. 4. 6.자 각 약정에 따른 합계 3억 6,000만 원(=1억 6,000만 원+2억 원)의 약정금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한병석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채무자인 한병석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한병석과 통모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한병석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툰다.
다. 채무초과 상태 여부
앞서 채용한 증거에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7, 18, 19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2 내지 26, 을 제1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정균숙, 박영순의 각 일부 증언, 1심의 무안군수(2010. 9. 30.자, 2010. 11. 12.자), 인천 동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2009. 5. 24.) 한병석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 1,617,001,000원(토지 605,089,000원 + 건물 1,011,912,000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2010. 7. 8. 기준 감정가액으로서 이와 가까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0. 5. 24.의 시가도 위와 비슷할 것으로 추인된다)
○ 모텔 내의 비품 등 유체동산 : 26,530,000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시 모텔 운영을 위한 시설비품비로 3억 원이 책정, 소요되었고, 아래와 같이 유체동산 경매절차 종료 후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던 피고와 한병석이 2012. 2. 2. 이 사건 모텔 내의 각종 비품 등을 한기식에게 1억 8,000만 원에 매도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모텔 내의 비품 등 유체동산의 가액을 3억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병석에 대한 채권자인 김성권의 신청에 의해 진행된 유체동산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본496)에서 2010. 6. 1. 이 사건 모텔 내에 한병석이 설치, 시설한 비품 등 각종 유체동산(벽걸이 TV,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침대, 화장대 등)이 김성윤에게 26,530,000원에 매각되었으며, 이에 피고와 한병석은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 종료 후 이 사건 모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0. 6. 10.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비품들(대부분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목록과 동일하다)을 다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8호증, 을 제8호증), 피고는 자신과 한병석이 2012. 2. 2. 이기식에게 자신들이 새로 구입한 위 비품들과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일부 비품 등(베개, 베개커버, 시트커버 등 각종 침구류와 객실관리시스템, 키텍시스템, CC카메라, 객실 난방시스템 등)을 합계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유체동산 양도계약서(을 제18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① 위 유체동산 양도계약서만으로는 피고와 한병석이 이기식에게 매도한 비품 등의 객관적 가액이 1억 8,0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고 새로 구입한 비품들은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당시 모텔 내에 설치되어 있던 비품과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당초 비품 가액 산정에서 고려할 수 없고, ② 달리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모텔 내에 설치된 비품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비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낙찰가격인 26,530,000원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③ 위 시설비품비 3억 원에는 비품 자체의 구입비용 이외에도 비품 설치 등에 따른 용역비용과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치된 비품에 대하여도 그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는 점, ④ 한편, 이기식에게 매도한 비품들 중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일부 비품들(베개, 베개커버, 시트커버 등 각종 침구류와 객실관리시스템, 키텍시스템, CC카메라, 객실 난방시스템 등) 중에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볼 만한 비품들도 있는 데다가 각종 침구류 등은 그 가액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비품들에 대하여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비품들과 별도로 추가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한병석의 채무초과 상태를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적극재산 합계액 : 1,643,531,000원(=1,617,001,000원 + 26,530,000원)
(2) 소극재산
○ 원고에 대한 약정금채무(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3억 6,000만 원
○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 : 467,671,145원(2010. 5. 20. 기준 가지급금 11,353,604원 포함)
○ 주식회사 창명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 7억 500만 원[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 당시 한병석의 창명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12억 3,000만 원에서 박화자가 한병석 대신 창명종합건설에 보내 준 2억 원과 한병석이 원고 측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써 지급한 3억 6,000만 원 및 그 밖에 공사대금으로 추가 지급한 299,086,611원을 공제한 370,913,389원(=12억 3,000만 원 - 2억 원 - 3억 6,000만 원 - 299,086,611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한병석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직전인 2010. 5. 20. 창명종합건설에게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중 미지급 잔액이 7억 500만 원{당심 증인 정균숙, 박영순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금원에는 한병석의 창명종합건설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이라는 확인서(갑 제16호증의 6)를 자필로 작성하여 준 점, ②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 더원주방앤더원상사가 한병석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소206919)에서도 한병석은 창명종합건설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6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같은 소송의 2010. 6. 7.자 답변서), 이는 위 확인서상의 7억 500만 원에서 한병석의 창명종합건설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 1억 원을 뺀 금액과 거의 같은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위 확인서상의 금액보다 훨씬 적다면서 제출한 각 입금확인서나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난 금융거래내역은 모두 위 확인서 작성 이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설령 한병석이 창명종합건설에 미지급한 실질 공사대금 잔액이 6억 5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한병석이 창명종합건설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상 한병석은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적시에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이나 손해 등을 감안하여 정산하였을 수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2009년도 취득세 35,123,810원
○ 한병석의 한성옥 및 김영근에 대한 차용금채무 : 1억 7,580만 원
○ 원고는 그 이외에도 한병석의 창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원 및 김성권에 대한 채무 22,534,760원도 한병석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한병석의 창업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창명종합건설에 대한 한병석의 장래 구상금채무 1억 원이 위 공사대금채무 7억 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로 소극재산으로 추가하는 것은 2중 계산이 되고, ② 김성권은 이 사건 모텔에 시설비품 등을 공급한 공사업자이므로 김성권에 대한 채무 또한 위 공사대금채무 7억 50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극재산 합계액 : 1,708,471,145원(=3억 6,000만 원 + 467,671,145원 + 7억 500만 원 + 35,123,810원 + 1억 7,580만 원)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채권자들이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한병석이 채무초과상태(적극재산 1,643,531,000원, 소극재산 1,708,471,145원)에서 피고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병석은 피고로부터 전세금으로 실제 수령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채무자인 한병석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
살피건대,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후인 2010. 6. 7. 모텔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6.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모텔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한병석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한병석에게 전세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는 점, 피고는 한성옥, 김영근으로부터 양수한 그들의 한병석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전세금 중 일부로 갈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한성옥, 김영근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이미 채권자 광주은행 등의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만도 합계 11억 1,800만 원에 이르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에도 청구금액 466,491,952원(채권자 광주은행)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부동산등기부상에 무안군의 지방세 압류등기와 원고 및 창명종합건설의 신청에 따른 각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점에다가 피고가 한병석의 누나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한병석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피고와 한병석의 통정에 기초한 허위의 것으로 도 보인다.
2.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심 계속 중인 2011. 11.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니(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배당표(갑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세권자인 피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4235)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추후 그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당표 경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면 수령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 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소는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 제10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병석의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창명종합건설이 연대보증 하였다.
2) 한편, 목포세무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8,590,550원(=5,751,450원 + 2,839,100원)은 법정기일이 각 2010. 7. 25., 2010. 10. 1.이라 소극재산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2010년도분의 등록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각 조세채무가 성립되었는지, 그 조세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특정하기 힘들 뿐 아니라 그 채무액이 많지 않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