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5855(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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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망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