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6053(201202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대주택 중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