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8878(20110310)
보상금증액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74,718,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인용금액을 47,532,250원으로 변경하면서도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한편 기록상 원심에서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엿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
한편 피고는 상고취지로 피고 패소부분 전부의 파기를 구하고 있지만,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9. 12. 1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0. 11. 2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