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52168(20091112)
과오납부
답변요지
본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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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9나72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처분청 동대문구청)는 원고가 1993년 종합토지세 36,860원, 1993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950,490원, 1994년 재산세 10,315,120원 등 합계 12,302,47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1994. 9. 7.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3-10 지상 주택을 압류하여 같은 달 12.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2002. 2.경. 위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7-23, 29 지상 시티팔래스호텔을 원고와 공유하던 이석규가 1993년 재산세 12,329,730원(이하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이석규와 연대하여 이 사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동대문구청장에게 위 압류의 해제를 건의하는 진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2. 10. 29.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1. 7. 재심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서울특별시가 2004. 9. 1. 위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8.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498-9 등의 토지를 압류하여 그 무렵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8. 1. 23. 이 사건 재산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14,485,010원을 납부하였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이 무효임에도 14,485,0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485,0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고, 가사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석규에게 납세고지를 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도 납세고지의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유효하며, ② 피고의 과세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비채변제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음에도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석규에게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납세고지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1982. 5. 11. 81누319 판결 참조), 피고의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2) 비채변제 여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 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참조).
갑 제3, 4, 10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3-10 지상 주택에 관하여 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자, 동대문구청장에게 위 압류의 해제를 건의하는 진정을 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기도 한 사실, 또한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가 2007. 11. 8. 다시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진전읍 팔야리 198-9 등의 토지를 압류하여 그 무렵 압류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2008. 1. 23. 이 사건 재산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14,485,01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황에서 이 사건 재산세의 납부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재산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가 임의에 의한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납부가 비채변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과세처분은 원고에게 납세고지가 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재산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485,010원 및 이에 대한 납부 다음날인 2008.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5.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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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8. 선고 2008가소8671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5,01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