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22108(20080529)
사해행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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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나75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9행을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인 2004. 7. 25.자 매매계약은 그 등기 경료 시에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신청서류를 꾸민 것일 뿐이고 실제로 2004. 7. 25. 무렵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주장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5. 11.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이성태, 송형근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5. 8.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96-9 대 464㎡ 중 1/2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한 2004. 7. 25.자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5. 8. 17.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중 토지들에 대한 송형근 지분, 그리고 위 96-9 토지 전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한 2004. 7. 25.자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추가분 14억 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6, 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4. 7. 25. 이성태, 송형근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그 중 토지들에 대한 송형근 지분, 그리고 위 96-9 토지 전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하되, 그 중 은행융자금 약 11억 원(국민은행, 한미은행)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여 나머지 6억 5,000만 원을 이성태의 어음교환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200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그 후 피고는 이성태에게 2004. 7. 26.부터 2004. 12. 29.까지 위 나머지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위에서 약정한 방법으로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러한 2004. 7. 26.자 매매거래에 관하여 2004. 9. 23. 이미 화성시장으로부터 피고의 공장설립계획에 터잡아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도 하였고, 이성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음할인을 받기 이전인 2006. 4.경에도 피고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그 중 토지들에 대한 송형근 지분과 같은 리 96-9 토지 포함)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은행의 의뢰로 채무자 겸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된 경위나 그 사이에 이루어진 2005. 11. 15.자 피고의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증액하여 피고가 이성태, 송형근에게 추가로 6억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한 피고의 설명도 비교적 수긍할 만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와 같은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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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6가단10162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성태는 2006. 6. 22. 액면 14,200,000원, 발행일 2006. 10. 16.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원고로부터 할인을 받았고, 2006. 7. 18. 액면 22,500,000원, 발행일 2006. 7. 12. 지급기일 2006. 10. 30.로 한 약속어음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로부터 할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 되었다.
다. 한편, 이성태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 8. 17. 접수 제106421호로 2004.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성태는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거나 적어도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2004. 7. 25.자 매매계약을 그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이어서 위 일자에 각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원고의 채권성립 이전이어서, 이성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동산 등기신청시 서류만 2004. 7. 25.자 매매로 꾸몄을 뿐 실제로 위 일자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4. 7. 25. 이성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2004. 9. 23. 화성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도 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은행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650,000,000원이 2004. 7. 26.부터 2004. 12. 29.까지 사이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