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20119(200812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제1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원고가 1977. 1. 20.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들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1987. 1. 20.경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2. 원심판결 별지 제2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바,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2 토지는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3. 12. 22. 접수 제21538호로 1976. 6.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앞서 본 법리 및 제출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